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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상고 기각…"키디비 모욕 혐의 유죄"

래퍼 블랙넛이 동료 래퍼인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를 구성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블랙넛은 단체곡 'I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며 당당하게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도 블랙넛의 유죄를 판결했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라는 등 연달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불렀다. 또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며 모욕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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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유죄…집유 2년·사회봉사 160시간 [종합]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동료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블랙넛은 그간 재판에서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온 바,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블랙넛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넛은 이번 선고에 대해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가사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모욕하고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한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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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 추가 기소…법원 "사건 병합"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블랙넛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키디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과 모욕죄 관련 다섯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추가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요청했다.키디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좀더 나눠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디비는 앞선 법원 증인 출석 요구에 "악플 등 2차 가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법원은 키디비 측의 고소를 받아들여 총 4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병합했다.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고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 또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했다.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모욕 행위들이 추가되면서 블랙넛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키디비 측은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정치, 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이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또한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병합 후 첫 공판은 9월 13일 열린다.황지영기자 2018.08.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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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2차 공판서 혐의 부인 "키디비 모욕 의도 없었다"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에 대한 모욕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블랙넛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과 모욕죄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에 참석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블랙넛은 이날 역시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언니를 존경해'라는 글 위에 김치 국물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도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키디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블랙넛 측 법률 대리인은 "'투 리얼' 가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해석 결과에 대해 고소인이 진술한 판단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 반대 신문을 해야 한다. 결국은 모욕죄이고 고소인 입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출석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고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블랙넛은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연장에서 키디비를 네 차례 모욕한 혐의로 최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키디비 측에 따르면 블랙넛은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했다.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모욕 행위들이 추가되면서 블랙넛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17일 오후 2시30분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4.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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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블랙넛 모욕혐의 2차공판, 키디비는 불출석사유서 제출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 모욕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9일 오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블랙넛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첫 번째 재판에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두 번째 공판에선 재판부가 키디비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키비디는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지난 1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악플 등 2차 가해로 인해 키디비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고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블랙넛은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연장에서 키디비를 네 차례 모욕한 혐의로 최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키디비 측에 따르면 블랙넛은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했다.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모욕 행위들이 추가되면서 블랙넛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4.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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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 부인…4월 19일 2차 공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키디비 측은 심각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블랙넛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키디비 모욕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날 블랙넛은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가사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모욕을 하려는 의도 없었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사 및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등에서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증거로 제출한 기사에서도, 기사를 작성한 제3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역시 증거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키디비에 따르면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고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사람에게는 추행에게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키디비는 피해의 정도가 심해 대인기피증이 걸렸다.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변 힙합 가수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대립에 키디비를 증인 신청키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9일이다.황지영기자 2018.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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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키디비 모욕혐의' 블랙넛, 오늘(15일) 첫 공판

래퍼 블랙넛의 모욕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법정에서는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고 이밖에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키디비는 지난해 6월 2일 블랙넛의 행위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공연장에서의 추가 모욕 행위들을 적발해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블랙넛은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 이름이 등장하는 가사에서 키디비를 모욕했다.키디비는 계속되는 블랙넛의 행동에 자신의 SNS를 통해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고 분노를 표출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3.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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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로 재판…15일 첫 공판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블랙넛의 첫 공판은 15일 오전 서관 513호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등의 가사로 키디비에 상처를 줬다.당시 키디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고 분노를 표출했다.키디비는 지난 6월 2일 블랙넛의 행위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황지영기자 2018.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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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측 "블랙넛, 공연 중 모욕죄로 2차 고소" [전문]

키디비가 블랙넛을 추가 고소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12일 키디비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이 키디비를 상대로 저지른 모욕 행위들이 추가 적발됐다. 1차 고소 이후에도 두 차례나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했다.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범죄이며 관객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불필요하게 상기시키고, 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블랙넛은 모욕죄로 기소돼 3월 공판을 앞두고 있다.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하였고,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했다.이번에 공연장에서의 모욕이 추가로 알려지며, 키디비 측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후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키디비가 언급되어 있는데,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보면 위 4가지 행위 모두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키디비가 2017년 5월 블랙넛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일어난 추행들은 일종의 보복행위"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키디비 측 전문1) 블랙넛은 2016. 2. 13. 악스홀에서 열린 12세 등급의 ‘저스트뮤직 단독 콘서트’에서 동료 가수들과 함께 Indigo Child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파트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위하는 시늉을 하였다.2) 2016. 9. 9. YES24 LIVE HALL(구 악스홀)에서 열린 12세 등급의 ‘스윙스 웰컴백 콘서트’에서도 동료 가수들과 함께 Indigo Child를 부르던 중 자신의 파트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를 부르며 자위하는 시늉을 하였다.3) 2017. 7. 1.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우리효과(we effect)’ 공연에서 자신의 곡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 이름이 등장하는 가사에서 키디비를 모욕하였다.4) 2017. 9. 28. 동의과학대학교 축제에서도 모욕하는 등 총 4차례의 공연에서‘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 이름이 등장하는 가사에서 키디비를 모욕하였다. 이 중 2017. 7. 1. 삼성카드 홀에서의 공연과, 2017. 9. 28. 동의과학대학교에서의 공연은, 키디비 측의 1차 고소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키디비가 블랙넛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널리 보도된 상황이었다. 성폭법으로 고소한 1차고소(노래발매 등)와 달리, 2차고소(콘서트 퍼포먼스)는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모욕죄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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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키디비 측 "블랙넛 모욕죄? 명백한 성폭력…항고 진행"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이 단순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혐의를 기대했던 키디비 측은 "2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5일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했으나 원했던 혐의 아닌 모욕죄로 적용됐다.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돼 유감이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2건에 대해 항고를 했다"며 확실한 피해 회복을 바랐다.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하였고,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모욕죄 적용으로 6개월이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키디비 측은 가수들의 음원발매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고 있었으나, 검찰 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어렵다고 봤다.이에 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이다. 성폭력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한편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기소하였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불기소처분 하였고,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했다.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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