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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산업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업계 줄도산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했다.안민구 기자 2025.02.06 14:04
뮤직

[석광인 성인가요] 트롯 작곡가로 변신한 버들피리 박장순

포크 싱어 출신 작곡가가 만든 곡을 포크 싱어가 노래한 트롯이 등장했다. 허스키 보이스의 저음 가수 박진광이 부른 ‘사나이가’라는 곡이 유튜브에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진광은 특히 자신의 통기타 반주만으로 이 트롯을 애절하게 불러 팬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있다.‘사나이가’는 박진광이 지난 2022년 발표한 ‘박진광의 통기타 라이브 새 노래 12곡’이란 앨범에 수록된 곡. ‘순자야’(신일성 작사), ‘울 엄마 생각’, ‘58년 개띠 인생’ 등 수록곡 모두 작곡가 박장순이 처음으로 도전한 트롯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박장순은 1976년 ‘눈이 큰 아이’를 발표하며 인기를 끈 남성 듀엣 버들피리 출신이다. 버들피리의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해 유명해진 싱어송라이터였다.박장순이 이연원과 함께 조직한 버들피리는 1981년 ‘겨울아이’(박원빈 작사·박장순 작곡)를 발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박장순이 1979년 해군홍보단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며 복무할 당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그 사연이 재미있어 소개한다.박장순보다 2개월 선임병이었던 박원빈이 하루는 “며칠 후면 미국으로 이민 간 여자 친구의 생일인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고 묻는 것이었다. 박장순은 노래를 만들어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다음날 박원빈이 써서 내놓은 가사에 박장순이 멜로디를 붙여 완성된 곡이 ‘겨울아이’였다. 박원빈은 이 노래를 통기타 반주로 부르며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 미국으로 보냈다.박장순은 1980년 제대하고 이 노래를 이종용이 부르도록 해 방송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도중에 이종용이 이민을 가는 바람에 버들피리가 새로 불러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 버들피리의 ‘겨울아이’는 지난해 12월 케이블채널 KBS조이 선정 ‘겨울 냄새 물씬 풍기는 20세기 히트송 베스트 10’에서 터보의 ‘회상’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버들피리는 ‘겨울아이’ 이후 발표한 ‘꿈 찾아가리’ 등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1986년 해체됐다. 이연원은 인테리어 사업가로 변신하고 박장순은 작곡가로 남아 가요활동을 이어왔다.양수경의 ‘그대는’과 ‘잊을래’, 전영록의 ‘기쁜 생일날’ 등을 작곡한 박장순이 가요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광신상고 3학년 때인 1974년. 당시 KBS ‘우리들의 새 노래’라는 아마추어 작곡가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에 ‘그리운 연인들’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출연을 했다.가수 이용복이 이 곡을 직접 부르자 평론가 이백천이 노래가 좋다고 칭찬을 했다. 이 일로 자신감을 얻은 박장순은 열심히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박장순이 이연원을 처음 만난 것은 1975년 초. 정동 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했다가 형제듀엣으로 활동하던 이성원 이연원 형제를 만나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을 했다.형 이성원은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며 고사해 이연원과 남성 듀엣 버들피리를 조직해 통기타 가수들의 메카로 유명한 쉘부르를 찾아갔다. 매주 목요일 허참이 진행하는 아마추어 가수 콘테스트에 출전하려 했으나 이미 콘테스트는 끝난 상황이었다.둘이 앉아 있는데 관계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지금 당장 무대에 오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남성 듀엣 쉐그린(전원수·이태원)이 출연할 차례인데 펑크를 내 대타로 무대에 오르라고 했다.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 ‘작은 새’ ‘편지’ ‘저 별과 달은’ 등을 노래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후 하루에 네 번씩 무대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무렵 박장순은 하루에 한곡씩 작곡해 김세화 권태수 김만수 김홍경 등 당시 신인 가수들이 부르도록 했다.“장순아 너는 작곡을 너무 잘 한다”는 이종환 선생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얼마 후 지구레코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1976년 ‘눈이 큰 아이’를 발표하며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등의 TV쇼에 나간 직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해 MBC의 ‘인기가요 20’에서 6위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이연원이 입대영장이 나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유영민을 대타로 영입해 6개월 간 활동을 했다. 얼마 후 박장순도 해군홍보단원으로 입대해 근무하다 제대 후 이연원과 다시 만나 활동을 재개했다.2011년 간암이 발견돼 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트롯에 관심을 갖고 작곡을 시작해 박진광을 통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석광인 대기자전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전 예당미디어 대표현 차트코리아 편집인 2025.02.05 05:35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산업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4:49
예능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상대 3억 손배소 최종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또한 아가동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5:00
스타

[단독] ‘송민호 그림 소송’ 갤러리 대표 “합의금 요구액 계속 늘어나, 유명세 이용 의심…법적 대응” [IS인터뷰]

그룹 위너 출신이자 작가 송민호가 그림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작품 전시 및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 측이 “유명인인 송민호 작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갤러리 스타트아트코리아의 이병구 대표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오는 등의 이유로 컬렉터(작품 구매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한다. 더구나 송민호 작가의 경우엔 유명인이기 때문에 작품 구매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A씨의 경우 주소도 불명확했고 또다른 일부 정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환불 조치를 하면서 판매 금액을 돌려드렸는데, A씨가 이를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스타트아트코리아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자 상고를 고려 중이다. 또한 A씨는 송민호와 갤러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병구 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며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판매 금액이든, 작품이든 드리려 했지만 모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작품을 원한다면 즉각 드리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A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변호사 수임료도 드리려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고, 합의금 요구액만 계속 늘어간다. 합의금 요구액은 4000만원에서 이제는 5000만원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송민호 작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병구 대표는 송민호가 연예인이고, 작품 판매 과정에서 갤러리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최대한 A씨 측과 조율하며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소송을 넘어 언론 제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구 대표는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다’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 에 대해 “갤러리 측과 송민호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만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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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그림 소송’까지… “2500만원에 샀는데 못 받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림 민원 소송까지 휘말렸다.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으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A씨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를 전하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이에 대해 송민호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이다.해당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며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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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K-응원봉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서 심리 이어간다…반전 있을까

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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