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라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이 건의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부연했다.
 
이 경우,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