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오전 11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유치원 122곳의 실명과 감사 지적사항, 처분 내용 등을 공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43곳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 등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179곳, 사립유치원은 196곳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유아 모집을 정지하거나 폐원 등을 한 사립 유치원이 발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 수를 늘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곳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정감사도 지속하고 종합감사 때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처럼 유치원에도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급식일수에 따라 총액으로 계산하던 유치원 급식비 정산방법을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로 내거나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등 공공회계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유치원 정보를 허위로 올리거나 올리지 않은 곳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유치원 등에 대해선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는 신입 원아를 더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 모집을 정지하거나 휴업·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행정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유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립유치원들도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최근 6년간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223곳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인천 내 사립유치원 251곳에 대한 전수 감사를 마치고, 2012∼2014년 마지막 조사를 받은 유치원 38곳도 다시 감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