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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연예일반

‘탈세 의혹’ 김선호, ‘전석 매진’으로 되찾은 환한 미소 [IS하이컷]

탈세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배우 김선호가 다시 미소를 찾았다.제작사 콘텐츠합은 13일 공식 SNS를 통해 연극 ‘비밀통로 : INTERVAL’ 김선호, 이시형의 첫 공연 페어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김선호는 이시형과 함께 V(브이)를 그리는 등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층 편안하고 여유로워진 표정이 눈길을 끈다.김선호가 출연 중인 연극 ‘비밀통로’는 낯선 공간에서 생의 기억을 잃은 채 마주한 두 사람 동재와 서진이 서로 얽힌 기억이 담긴 책들을 통해 생과 사, 사이 작은 틈새에서 읽게 된 인연과 죽음, 반복된 생에 대한 복습을 그린 작품이다. 김선호는 동재 역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그의 출연 회차는 일찍이 전석 매진됐다.공연은 오는 5월 3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 2일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실제 김선호는 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지난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고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김선호) 1인 법인은 연극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고의적 절세와 탈세 목적이 아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김선호가 과거 정산금을 가족 법인을 통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선호의 전 소속사는 “배우가 요청한 곳으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판타지오는 “(김선호가)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설명했다.이후 김선호는 하루 만에 개인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했으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 아울러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4 16:40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스타

[왓IS] SM, 엑소 첸백시 26억 상당 자산 가압류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SM)가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의 자산을 가압류했다.11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첸·백현·시우민을 상대로 총 26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첸 3억 원, 백현 16억 원, 시우민 7억 원이다. 이에 따라 첸의 주택 전세금 채권, 백현의 경기 구리시 아파트, 시우민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등이 가압류됐다. 이는 2023년 6월 합의에 따라 발생한 개인 활동 매출 10%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양측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정산 문제와 장기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엑소 그룹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세 사람의 새 소속사인 별도 법인 INB100에서 진행하되 개인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2024년 6월 첸백시 측은 SM 측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M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1 15:22
연예일반

김선호, ‘탈세 의혹’에 마음고생 심했나…수척해진 근황 포착 [IS하이컷]

‘탈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배우 김선호의 근황이 공개됐다.제작사 콘텐츠합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연극 ‘비밀통로 : INTERVAL’ 준비에 한창인 배우들의 연습실 사진을 공개했다.가장 눈길을 끈 건 역시나 김선호였다. 탈세 논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전보다 야윈 얼굴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김선호는 지난 2일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실제 김선호는 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지난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고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김선호) 1인 법인은 연극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고의적 절세와 탈세 목적이 아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튿날 김선호가 과거 정산금을 가족 법인을 통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선호의 전 소속사는 “배우가 요청한 곳으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판타지오는 “(김선호가)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설명했다.이후 김선호는 하루 만에 개인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했으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 아울러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0 12:38
뮤직

유준원 측 “펑키스튜디오와 전속 계약 맺은 적 없어…팀 이탈 NO”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분쟁 중인 유준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8일 유준원 측 관계자 A씨는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준원의 팀 무단이탈을 주장하는 펑키스튜디오의 입장을 반박하며 “팀 이탈이 아니다. 펑키스튜디오와 계약한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이며 정식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펑키스튜디오에서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방송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할 수 있게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유준원이 지난해 2023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A씨는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가)활동을 방해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이 별도로 방해 금지를 명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과 과거 진행했던 합의 과정과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부모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는 입장을 밝혔다.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유준원은 자사와 ‘을은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고 함)에 참여하기로 하며, 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을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가 끝난 후 유준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펑키스튜디오를 이끄는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5월 16일 유준원 부모 측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기존 5년이었던 전속 계약 기간을 단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유준원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유준원은 지난 2023년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기록했고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수익분배요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소속사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데뷔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8 17:52
뮤직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과 협상 내용 공개…“1년 계약 제안에→3개월로 줄여달라 요구”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활동 이탈 문제로 분쟁 중인 유준원 측과 과거 진행했던 합의 과정과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8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당시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담당하던 감정인은 “감정인 선임 등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하루빨리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펑키스튜디오를 이끄는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5월 16일 유준원 부모 측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유준원의 복귀를 위해 기존 5년이었던 전속 계약 기간을 단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1년간 그룹 활동 후 솔로, 유닛 등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그러나 결국 유준원 측은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지인을 통해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면 활동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게 펑키스튜디오 측 설명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후 계약 조건 조율 과정에서도 유준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부모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고 밝혔다.메시지에는 유준원의 어머니가 펑키스튜디오 측에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라며 “이렇게 아니면 계약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 터 5년간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고 함)에 참여하기로 하며, 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 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을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러나 “그럼에도 유준원 측은 부모가 요구한 수익 배분 비율 등이 관철되지 않자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며 “당시 만남의 장소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유준원은 지난 2023년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 출연해 최종 1위를 기록했고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수익분배요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소속사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데뷔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8 10:05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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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정산 못 받아”…김다현, 미정산 속앓이 끝 전 소속사 고소 [종합]

트롯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관련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김다현 측은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김다현의 출연료 및 행사 등 기타 수익에 대한 정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이 어린 10대 아티스트의 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과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사 대표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다현이 받지 못한 금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로는 “이번 조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김다현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을 종료한 후 지난해 11월말 (주)현컴퍼니로 이적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총 9곡이 수록된 세 번째 정규 앨범 ‘까만 백조’를 발표한 뒤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오는 3월 단독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다. ‘꿈’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공연은 ‘청학동 국악자매’로 활동하던 김다현이 2020년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 투어다. 3월 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을 시작으로 3월 14일 부산 KBS홀, 3월 28일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트로 이어진다. 정규 앨범 발표와 단독 투어라는 경사 뒤에 숨겨져 있던, 전 소속사의 미정산에 따른 속앓이가 알려지자 김다현의 팬들은 물론,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김다현의 꿈이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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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한 김선호, 세종 선임한 차은우…판타지오, 상반된 대응 [종합]

같은 소속사인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가 나란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쪽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김선호는 법인세 외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4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인 법인 운영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소속사는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는 했으나,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선호의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도 모두 반납한 상황이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며 “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선호는 소속사와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사의 정산금 일부를 이 법인으로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선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는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고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등 재빨리 의혹 해소에 나섰다. 앞서 먼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차은우와는 다소 다른 대응 방식이다. 지난 달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이후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판타지오는 지난달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재차 입장을 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한솥밥을 먹는 차은우, 김선호가 같은 탈세 의혹에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의혹을 털어내고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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