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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스포츠일반

위기의 배드민턴...시선 모으는 32대 협회장 선거 [IS 포커스]

내달 16일 열리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며 협회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러 인물이 출사표를 냈다. 협회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가대표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의 선수 관리·육성·처우 관련 시스템을 비난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 그동안 불합리한 규정 아래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택규(59) 회장은 셔틀콕 등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협회는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상위 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라며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반박했지만, 닷새 뒤 송파경찰서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현재 협회는 운영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택규 회장은 최근 32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단체장은 1회에 한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택규 회장은 2021년 1월, 협회 창립 최초로 경선 방식으로 진행된 31대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83명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동호인 출신'으로 서산시·충남배드민턴협회장에 올라 행정 이력을 쌓았고, '생활 체육'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정받았다. 이른바 '안세영 사태'로 연일 구설수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지역 협회·연맹 회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32대 협회장 선거는 사파전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전드 김동문(49) 원광대 교수와 사업가 출신 전경훈(50) 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최승탁(59)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인 출신 김동문 교수는 협회가 관리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현재 사태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라고 했다. 그는 선수 경기력과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 정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협회·선수 사이 소통기구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동반 성장,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경훈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협회 문제를 지적하는 걸 보며 32대 회장으로서 투명하게 협회를 경영해야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선언한다"라며 "임기 4년 동안 총 24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겠다. 매년 6억원을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에 지원해 동반 성장을 활성화하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탁 전 회장은 "그동안 각종 대회 등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와 지도자, 각 시·도 배드민턴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옳고 아닌지에 대해 몸소 느꼈다"며 "과거의 낡은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과 기득권의 카르텔로 인해 선수·지도자들이 흘린 땀의 열매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출사표를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2.16 07:30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가능’…공정위 심의 통과→선거는 3파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연임 심사를 통과하면서 4선 도전 길이 열렸다.정몽규 회장은 11일 열린 공정위 연임 심사에서 승인 통보를 받고 4선 도전에 나설 자격을 얻었다.공정위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 재정기여, 포상 여부 등 항목을 평가해 정몽규 회장의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허정무 전 대전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에 이어 정몽규 회장이 연임 심사를 통과하면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축구협회장 경선은 정몽규 회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인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 회장은 2, 3선을 할 때 홀로 출마해 경선 없이 당선됐다.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허정무 전 이사장과 신문선 교수는 활발히 축구계 목소리를 듣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5~27일,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새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다.김희웅 기자 2024.12.11 19:10
e스포츠(게임)

공정위, 게임 이용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확률형 아이템 조작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 게임'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조명했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결과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된 표준 약관이 게임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39
산업

공정위,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LG전자·대상·매일유업 4년 연속 이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이날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기업(매일유업)과 우수 기업(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에는 표창장을 수여했다.대리점 동행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또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이 외에도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활용하는 등 협약 이행 평가․우수 기업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 뽑혔으며, 경동나비엔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대리점은 지역 물류의 거점으로서 각 지역의 유통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장소로써 정보 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대리점의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도 우리 유통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5 16:26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산업

공정위,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여정성 서울대 교수 황조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등 소비자 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 위원장은 "이런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 구제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총 56점의 포상이 수여됐다.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여 교수는 30년 이상 소비자학을 연구한 학자로, 학계뿐 아니라 민간 소비자 단체 활동과 정부의 소비자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국민포장은 약 37년간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쳐온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이 수상했다. 원영희 위원장은 노인, 청소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왔다.이 외에도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의 유기순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의 곽윤주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3 16:08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산업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정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를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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