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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백기 든 유튜브 뮤직…"국산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2 08:20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7 15:43
산업

돈 안 되는 사업 위해 '알짜 계열사' 파는 SK그룹

SK그룹이 돈 되는 ‘알짜 계열사’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계열사들이 매각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SK그룹은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통해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SK실트론 최태원 지분 포함되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지주사 SK㈜는 한앤컴퍼니 등의 사모펀드와 접촉하며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SK㈜의 보유 지분 51%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묶인 19.6%를 합친 70.6%가 매각 대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29.4%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만약 SK가 70.6%를 매각한다면 현금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만 따져도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알짜 회사로 꼽힌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SK실트론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인데 당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보유 지분 29.4%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24년 1월 법원은 최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지만 경영권 매각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입을 시도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지분까지 포함하는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나더라도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SK실트론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지급을 위한 ‘종잣돈’으로 종종 연결되기도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 금액이 선고됐다. 이에 최 회장이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대표적인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SK실트론 지분 29.4%를 SK㈜에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실트론 노동조합은 매각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완전 승계, 인수자의 책임 검증,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과 이행 등 이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 매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리밸런싱 작업 언제까지 SK는 SK스페셜티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반도체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SK는 지난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해 약 2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SK그룹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등 고강도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적극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굵직한 매각이 성사되고 있다. SK스퀘어는 크래프톤 지분 2.2%를 처분해 2660억원을 챙겼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팔아 8200억원을 확보했다. SK㈜는 베트남의 마산그룹과 빈그룹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다. 그룹 차원의 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을 낮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만약 SK실트론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SK(주)는 순차입금을 10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SK㈜는 2017년 이후 순차입금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부채비율 감소도 리밸런싱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SK그룹은 부채비율 100% 미만을 리밸런싱의 쟁점으로 꼽고 자산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145% 수준이던 SK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SK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에코플랜트 환경사업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슬림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SK온 살리기 안간힘 SK는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금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큰 축으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실적 개선과 부채비율 감소가 핵심 과제다. SK온은 북미 공장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에도 설비투자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캐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SK온은 202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영업손실 5818억원에서 2024년 1조8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기도 했다. 2022년 영업손실도 1조727억원 수준이었다. 심각한 건 SK온의 부채비율이다. 2023년 190% 부채비율이 2024년 198%로 확대되는 등 20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SK그룹의 부채비율 100% 미만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 먹는 계열사’인 셈이다. SK는 SK온이 캐즘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열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이다. 배터리업 불황으로 힘들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SK시그넷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SK그룹이 SK시그넷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돈이 되는 반도체 계열사도 미래 성장성이 큰 AI 관련 업체를 제외하곤 과감히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30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공금 ‘내 것처럼’ 사용한 회장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0:11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금품 수수’ 체육 지도자 징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8일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하였고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했는데,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한 거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A’ 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또 ‘A’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하여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우중 기자 2025.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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