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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스타

‘솔로지옥4’ 이시안, 송강호 소속사行 아니었다…“광고 에이전시” [공식]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솔로지옥4’ 출연자 이시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써브라임이 입장을 밝혔다.써브라임 측은 10일 일간스포츠에 “회사 내 연예 매니지먼트 담당 부서와 광고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라며 “이시안 씨와는 광고 에이전시로 몇 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예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시안이 소속사 리더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써브라임이 매니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이와 관련해 선을 그은 것이다.이시안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48’, ‘아이돌학교’에 출연 후 모델로 활동 중이며, 최근 넷플릭스 연애 리얼리티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이 가운데 지난달 21일 리더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그리고 추가 합의된 계약 조건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법적 대응을 알렸다. 리더스 측은 지난해 4월 이시안의 ‘솔로지옥4’의 출연 논의를 본격화하며 2024년 10월 25일 만료 예정인 기존 계약에 1년 6개월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시안이 지난해 8월 그해 10월 21일까지만 활동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써브라임에는 배우 송강호, 고소영, 걸스데이 출신 혜리, EXID 하니, 인플루언서 프리지아 등이 소속돼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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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법적 판단 안 나왔는데 일방적 ‘엔제이지’ 변경…안타까워” [공식]

그룹 뉴진스가 ‘엔제이지’(NJZ)로 그룹명을 변경한 것과 관련, 법적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가 입장을 밝혔다.7일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언제든 뉴진스 멤버들이나 법정 대리인을 만나 오해를 풀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엔제이지는 SNS 스토리에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NJZ’ 문구가 새겨진 사진을 게재하고 그룹명 변경을 공식화했다. 엔제이지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독자 행보를 걸어 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혜인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멤버들의 이름으로 활동해왔다.엔제이지는 지난달 23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엔제이지로 최종 결정됐다.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13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어도어가 NJZ 멤버 5인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3월 7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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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민희진 VS 어도어·빌리프랩 3월 7일 나란히 법정 대결 (종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사이의 민사 소송도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어도어의 송장을 받은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3월 7일 오전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심문이, 오후에는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당일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뉴진스 및 민 전 대표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각자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는 최근 당분간 사용할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선 상태이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앤장이 대리하는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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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광고 계약 체결 금지’ 어도어가 낸 가처분, 3월 7일 첫 심문기일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 본격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 현재 독자 활동 중이다. 이들은 최근 당분간 사용할 새 이름 공모에 나선 상태이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6 11:04
연예일반

[왓IS] 김성철·멜로망스 김민석, ‘걸그룹 몸매 평가 투표‘ 사과…배우 김민석 ’불똥‘ [종합]

배우 김성철과 멜로망스 김민석이 걸그룹 호불호 투표 참여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성철과 김민석이 한 SNS 계정에서 진행된 걸그룹 몸매 비교 투표에 참여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계정은 걸그룹 무대 영상에 슬로 효과를 입혀 이들의 신체 노출 장면을 자극적으로 부각한 콘텐츠를 게재하는 곳으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성희롱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성철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를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계정이 논란이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인지 전혀 몰랐다. 이를 인지하자마자 투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처럼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논란이 있는 채널인지 몰랐다”고 강조하며 “콘텐츠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에게도 계속 이슈에 거론되며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해당 아티스트 측에는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심려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며 “앞으로의 SNS 활동도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석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또한 “(김민석이) 잘못 누른 걸 안 뒤 취소했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김민석은 같은 날 진행된 뮤지컬 ‘베르테르’ 관련 인터뷰에서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한편 애꿎은 피해자도 등장했다. 배우 김민석이다. 앞서 한 누리꾼은 김민석이 문제의 계정에 “맨체스터는 붉... 흠...”이라는 댓글을 남겼다며 김민석 역시 해당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확인 결과 김민석이 댓글을 남긴 곳은 문제의 계정이 아닌 축구 계정이었다. 이에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날조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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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 측 “공연권 분쟁 사실무근…쇼케이스 예정대로”

가수 황영웅이 공연권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도약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황영웅이 공연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예정된 쇼케이스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영웅의 공연권을 지니고 있는 A 기획사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황영웅의 서울 공연 관련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황영웅은 내달 8~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2025 황영웅 앨범 발매 쇼케이스 파노라마 쇼킹’ 공연을 진행한다. A 기획사 측은 “올 봄 황영웅 콘서트를 준비 중인데 황영웅 측이 A 기획사를 배제하고 제 3의 기획사와 KSPO돔에서 이틀 간 공연을 진행한다”며 “강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콘서트가 아닌 쇼케이스’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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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스타

‘피부과 취업’ 권민아 “연예계 활동 계획? 소속사와 긍정 검토 중”

최근 피부과 상담실장이 된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연예계 활동 계획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22일 자신의 SNS에 “다들 연예계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도 물어봐 주시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는 소속사와 긍정적인 검토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그리고 많이 응윈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라고 적었다. 권민아는 지난 2012년 AOA 멤버로 데뷔 후 가수 및 배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19년 팀에서 탈퇴한 뒤 과거 AOA 리더였던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아의 폭로 이후 지민은 팀을 탈퇴했고, AOA는 해체 수순을 밟았다. 최근엔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최근 자격증 2개를 획득했다. 오늘 결국! 피부과 상담실장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업 소식을 전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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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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