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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2심서도 실형 구형…“80년 인생 가치 무너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이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23:50
스타

‘사망’ 김새론, 개명하고 ‘새출발’ 준비했었다

16일 사망한 배우 김새론이 최근 연예계 복귀 및 카페 개업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견자는 친구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김새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최초 신고자 등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새론은 최근 개명하고 새 출발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새론의 측근은 이데일리에 “김새론이 최근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지인들과 카페 개업 준비 및 연예계 복귀도 준비했다”며 충격을 토로했다. 2000년생인 김새론은 2010년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도희야’, ‘하이스쿨-러브온’, ‘마녀보감’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취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 여론이 거세자 김새론은 연기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긴 공백 과정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등의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결국 출연은 무산됐다. 같은 해 11월 영화 ‘기타맨’에 출연을 확정하며 복귀를 예고했으나 활동 복귀는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6 21:17
프로축구

[오피셜] 석현준, K4 남양주FC 입단…“집행유예 기간 끝·등록 문제없었다”

석현준(34)이 K4리그 남양주시민축구단(남양주FC) 유니폼을 입었다.남양주FC는 지난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석현준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현준은 2025시즌 남양주FC 주장으로 팀을 이끈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세종SA와 2025시즌 첫 경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석현준은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올해 초 근무지를 전북 전주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FC 관계자는 13일 본지를 통해 “(석현준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고, 선수 등록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남양주FC는 KFA에 석현준을 등록할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석현준은 항소했다. 결국 석현준은 그해 10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으로 감형받았다.앞서 석현준은 2023년 2월 K4리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지만,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터라 논란이 일었다. 석현준은 전주시민축구단 소속으로 1경기도 뛰지 못했고, 한 달 뒤인 3월 등록이 취소됐다. 석현준의 새 팀인 남양주FC는 세미프로격인 K4리그에 속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뛸 수 있다.남양주FC 관계자는 “(석현준은) 현재 의욕이 앞선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2010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석현준은 비토리아, FC포르투(이상 포르투갈), 스타드 드 랭스, 트루아(이상 프랑스) 등 커리어 내내 해외에서만 뛰었다. 석현준은 태극마크를 달고도 A매치 15경기를 소화했고, 5골을 넣었다.김희웅 기자 2025.02.13 18:51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문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술 타기 수법 막는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51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연예일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연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오영수는 A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날 재판부는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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