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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경제

카카오뱅크, 대출 조이고 사기계좌 폭증… 토스뱅크는 날개짓 시작

인터넷전문은행을 리딩하는 카카오뱅크와 5일 출범하는 토스뱅크의 분위기가 대조된다.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대출 영업이 움츠러들고,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악용된다는 불명예를 안는 등 소비자 이탈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는 파격적인 금융상품 선공개로 사전 예약자 90만명을 기록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5일부터 90만명의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토스 앱에서 예금·대출 등의 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시입출금식통장,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비상금대출 등이 처음 보일 상품들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대출'이다. 약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가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3.13∼4.21%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2%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에 알려진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로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보다 0.3%포인트 가까이 낮다. 게다가 신용대출의 최대한도 역시 은행권에서 최고수준이던 케이뱅크의 2억5000만원보다도 2000만원이 더 많다. 앞서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고, 마이너스통장을 일제히 5000만원까지 제한했다. 이 밖에도 통상 0% 초반대에 불과한 수시입출금식통장 예금금리를 연 2.0%로 책정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토스뱅크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대출 영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형님' 격인 카카오뱅크는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다. 당장 지난 1일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대출 영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이번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대출 관리를 요구한 후 하루 만에 즉시 나온 조치이며, 대상은 신용평가기관인 KCB 기준으로 신용점수 82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초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종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채워야 하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제시한 중금리 대출 목표가 20.8%인데 현재 13%대로, 남은 석 달 동안 7% 포인트 이상 늘려야 해 부담이 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뱅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1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며,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게 됐다. 사기이용계좌는 속칭 대포통장(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이용계좌는 은행별로 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7배,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폭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경제톡] 보이스피싱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또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사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사기범의 계좌(사기 이용계좌) 거래를 막는 절차로, 은행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은행은 쉬는 날에도 민원센터(콜센터)는 운영한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돈을 이체한 계좌 정보, 피해 금액, 입금 시간 등이다.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3일이 넘어도 2주간의 추가 기한을 준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계좌에 입금돼있는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피해금 환급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2개월)과 이후 피해액을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기간(14일 이내) 등이 포함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12 07:00
경제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10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윤종규 KB국민은행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경찰청의 공조로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최근 핀테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신종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화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기이용계좌 조회서비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제공, 국민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공동 캠페인 전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간소화) 등이다.KB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계좌이체 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사전 조회로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시에도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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