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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집행유예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항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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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이 변론재개를 진행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연기됐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9 17:05
영화

유아인 석방에 출연작 어쩌나…“‘승부’ 홍보 배제·‘하이파이브’ 개봉 논의” [왓IS]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아인의 수감 생활도 마무리됐다. 다만 당장에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 먼저 ‘승부’는 예정대로 유아인을 지우고 홍보를 이어간다.앞서 ‘승부’ 측은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개봉을 오는 3월 26일로 고지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중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지만, ‘승부’ 측은 공식 포스터, 로그라인 등에서 유아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을 알렸다.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홍보 활동에서도 유아인을 전면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승부’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한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을 고심 중이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개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21년 11월 촬영을 마쳤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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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돼 석방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2심 재판부는 “(유아인은)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참석한 유아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양형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내달 26일 개봉한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0년 크랭크인 후 이듬해 촬영을 마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지며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새로운 배급사를 찾아 넷플릭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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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기회 달라” 호소…‘마약 투약’ 유아인 오늘(18일) 항소심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당시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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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NBA

'입만 열면 욕이네' 이번 시즌 벌금만 3억5000만원…'악동' 이미지 굳히기

앤서니 에드워즈(23·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다시 한번 벌금 징계를 받는다.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은 '에드워즈가 생방송 인터뷰 중 불경한 언어를 사용한 혐의로 10만 달러(1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30일(한국시간) 전했다. 징계의 발단이 된 경기는 지난 2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도요타센터에서 열린 미네소타-휴스턴 로키츠전이었다. 에드워즈는 110-112로 뒤진 4쿼터 종료 23초 전 스텝백 역전 3점슛을 터트려 113-112 승리를 이끌었다.경기 후 에드워즈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경기 인터뷰에서 욕설이 섞인 거침 없는 표현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에드워즈는 이달 초 인터뷰에서 욕설한 혐의로 벌금 2만5000달러(3700만원), 지난 11월에는 새크라멘토 킹스 팬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벌금 3만5000달러(5200만원)를 각각 물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을 패한 뒤 욕설한 혐의로 7만5000달러(1억1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야후스포츠는 '에드워즈의 이번 시즌 벌금은 23만5000달러(3억5000만원)'라며 '에드워즈는 지난 시즌에도 심판에 대한 막말과 비판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NBA는 벌금이 가중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전했다. 에드워즈는 올 시즌 30경기에 선발 출전, 경기당 25.3득점 5.5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인데 잦은 '폭언'으로 악동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그의 2024~25시즌 연봉은 4200만 달러(619억원)에 이른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30 17:36
뮤직

BTS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탈덕수용소 소송 계속”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악성루머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공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덕수용소(사이버레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한 루머와 아티스트 음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등 포함),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더쿠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5:41
스타

“어리석음 반복 안 할 것” 유아인, ‘상습 마약’ 4년 구형에 ‘울먹’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최후진술했다.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면서 울먹였다.또한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부친을 잃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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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새 사람 될 것”…4년 구형에 선처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결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이에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읽었다. 유아인은 부모님과 동료 배우, 팬들에게 사과의 말과 구치소 수감생활에서의 반성을 전하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의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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