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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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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뮤직, BTS 악플러 법적 대응…”정국 집 무단침입 檢 송치”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29일 빅히트뮤직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 다수 갤러리,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지난해 제기한 고소 사건 중 일부가 지난 7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고소된 사건들도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침입자에 대한 경찰 신고,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침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이중 일부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해당 침입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정국 자택에 침입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가 체포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29 18:10
스타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첫 조사 14시간… 묵묵부답 귀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방시혁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원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앞서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7:48
스타

방시혁, 굳은 표정으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송구…조사 성실히 임할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9:58
연예일반

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5:00
뮤직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또 불출석하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또 한 번 불출석할 전망이다.7일 뉴스1은 방 의장 측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의장을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방 의장은 당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도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한편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7 14:17
연예일반

방시혁, SM엔터 시세조종 증인 소환... 法 “김범수 재판 나오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한다.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방 의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방시혁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방 의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3 12:19
연예일반

[왓IS] 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로 고박... 56억 원 동의 없이 관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관리, 이 중 약 2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진박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과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8 08:38
영화

‘야당’ 유해진, 태세 전환도 연기 전환도 ‘압도적’ [무비로그③]

누구보다 ‘전환’에 능한 배우 유해진이 이번엔 한 작품에서 캐릭터의 위치를 뒤바꾼다. 유해진은 세밀한 연기력으로 감독이 짜놓은 판을 장악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유해진의 신작은 오는 16일 개봉하는 ‘야당’이다. 수사 기관과 마약상 사이를 공존하는 마약 브로커 ‘야당’을 소재로 한 영화로, 야당, 검찰, 경찰 사이 관계 변화를 동력 삼아 나가는 작품이다. 유해진은 검사 구관희를 연기했다. 밑바닥부터 한 계단씩 올라온 독종으로, 매 순간 더 높은 곳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캐릭터다. 만년 평검사였던 그는 확실한 한 방을 위해 누명을 쓰고 수감된 이강수를 소환, ‘야당’을 제안한다. 함께 수감된 마약범의 조직도를 완성해 오면 감형을 해준다는 조건이다.그렇게 이강수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 구관희는 그의 도움으로 대형 마약조직 검거에 성공한다. 이후 구관희는 이강수를 본격적인 ‘야당’으로 만들어 자신의 출세 도구로 사용한다. 물론 대체품이 나타나기 전까지다. 구관희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을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한 번에 올려 줄 이를 만나게 되고, 주저 없이 이강수를 배신한다.구관희는 ‘야당’ 속 등장인물 중 이해관계에 따른 태세 전환이 가장 빠른 캐릭터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 고저가 크지 않은 탓에 속내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구관희는 영화가 중반부에 접어들고, 각자의 위치와 서로 간 관계가 하나둘 바뀌기 시작한 후에도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삼킨다. 다급할 때도 분노할 때도 연신 뜨뜻미지근한 온도와 균일한 태도로 일관한다. 구관희의 이러한 면면은 유해진의 능구렁이 같은, 관록의 연기를 만나 빛을 발한다. 유해진은 거의 ‘무’(無)에 가까운 표정을 한 채 대사 사이사이 여백과 치고 나가는 시점, 호흡 등으로 구관희만의 감정 변화를 표출해 낸다. 캐릭터 간 잦은 관계 변화와 시종일관 폭발하는 주변 인물 틈에서 휩쓸리거나 허덕이는 법도 없다. 유해진은 영화의 무게중심으로 극을 든든히 지탱하고, 종종 과하게 튀어 오르는 상대 배우들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 매 작품 높은 확률로 품고 있던 웃음기도 싹 거둬들였다. ‘야당’ 속 유해진은 예측할 수 없는 남다른 입담, 보는 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대사의 속도감을 지그시 눌렀다. 대신 뱀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화면 속 장면들을 하나씩 집어삼킨다.유해진 또한 “우리 영화가 전체적으로 활기찬 느낌에 캐릭터들도 색이 다양하다. 하지만 구관희는 색을 최대한 죽이려고 했다”며 “자신의 심리를 외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면에 숨겨두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특히 내면의 야망과 욕망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가볍지도 오버스럽지도 않게 표현하려고 밸런스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짚었다.물론 시종 잔잔할 것만 같았던 구관희의 감정에 큰 파동이 일 때도 있다. 이를테면 사고를 수습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고를 치는, 유력 대선 후보 아들 조훈(류경수)에게 “제발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자”고 애원하다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급발진하는 장면이나, 녹음기를 찾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헐떡이는 모습, 이강수와 마지막 옥상신 등이 그렇다. 모두 극 말미 이뤄지는 장면들로, 유해진은 러닝타임(123분) 내내 쌓아뒀던 구관희의 감정을 마침내 폭발시키며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만든다.메가폰을 잡은 황병국 감독은 유해진의 압도적인 연기력을 ‘야당’의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황 감독은 “유해진은 평범한 캐릭터에서 비범한 캐릭터를 오갈 수 있는 배우”라며 “그가 하는 말투와 행동들은 캐릭터를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게 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의 연기까지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고 극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9 06: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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