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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위믹스 불법 로비?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거짓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일부에서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4일 위믹스 투자자들과 열린 2차 'AMA(Ask Me Anything·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제기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장 대표는 "(불법 로비 의혹은) 단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라며 "정치권에 (P2E 게임의 합법화를 위한) 불법 로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입은 명예실추, 투자자들이 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장 대표는 P2E 게임이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게임이라는 위 학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르4와 바다이야기류 슬롯머신 게임이 과연 같으냐"고 했다. 위믹스는 지난 5월 초까지 개당 약 1천700원(코인마켓캡 기준)에 거래됐으나, 입법로비 의혹과 여러 가상자산 업계발 악재가 겹치며 하락세가 장기화, 이날 기준 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장 대표는 위믹스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재단 보유분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제로 리저브'를 시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효과적인 전략도 이기는 전략도 아니었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태우는 방식의 '버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황이 바뀌어 그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14 18:35
금융·보험·재테크

'횡령' '이상 외환거래'…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키워드로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액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상 외환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11일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20일 국감을 치른다. 올해도 내부통제 관리 문제가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굵직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관리는 국감의 단골 소재지만, 올해는 이 문제로 인한 액수가 거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고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금융회사의 연이은 횡령 사고로 8월까지 횡령 피해액이 876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조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비정상적 외환거래 역시 금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에서 금액이 더해지면 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국은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도 자기 책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은행의 경영진이 국감에 줄소환될지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총수 및 CEO 증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실무자 선에서 국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금융권의 '이자 장사'도 여야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건·사고가 올해 이어져 국감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8 15:03
금융·보험·재테크

루나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타이트해지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정 이슈에 연이어 휘말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입법을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통계 분석 플랫폼 노믹스의 통계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2분기 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344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약 1508조원 대비 77.2%, 올 1분기 약 467조원 대비 26.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030세대의 뜨거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최근 검찰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와 한국지사와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 15곳이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공공연히 퍼진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7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에서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세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전해 들은 얘기는 없다"라고 했다. 연이은 악재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에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마음이 꺾인 분위기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 움직임과 규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게다가 계속되는 부정 이슈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도 하락을 키운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있기는 하나, 아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거래소도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율을 마련하고 있고,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지면서, 벽이 더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5 07:00
경제

'가상화폐' 보수적이던 금융권…NFT에 적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대체불가토큰(NFT)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NFT와 비트코인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가상자산이지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이 KT와 손잡고 NFT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금융 디지털전환 사업협력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KT와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블록체인·NFT 기술 기업인 ‘블록오디세이’에 5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 이 기업은 최근 신한카드와 함께 NFT발급·관리 서비스인 ‘My NFT’를 신한카드 앱 ‘신한 pLay’에 내놓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급성장 중인 블록체인·NFT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적극적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멀티에셋 디지털 지갑'의 시험 개발을 마쳤다. 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CBDC와 가상자산, 지역 화폐, 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충전·송금·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벤처스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활성화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시드벤처스는 지난해 11월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해시드 벤처투자조합 2호’ 펀드를 2400억원 규모로 결성한 곳이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앞서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플랫폼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기술사업부'도 신설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향후 NFT 등 가상자산의 유통을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된다. 또 우리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인 '우리은행 디지털 화폐(WBDC)'와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 등 발행 계획도 내놨다. 은행이 NFT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NFT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종전 가상화폐보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종전 가상화폐를 대하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행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NFT는 똑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치를 평가받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며 "대체불가토큰과 대체 가능한 가상자산의 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NFT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은행이 움직이는 이유로 꼽힌다. 세계 NFT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인 미국 오픈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NFT 거래액은 약 35억 달러(약 4조1664억원)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작년 8월 34억 달러를 제친 수치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가면서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NFT를 활용하고 당국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세탁이나 탈세 등이 NFT를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20 07:00
경제

[시끌시끌 코인] '가상자산' 정치권서 오르락 내리락

금융시장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대선 현장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후원이나 선거자금 펀딩도 NFT(대체불가토큰)를 이용해 해볼까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후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NFT는)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으로 받아들여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가상자산이지만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과는 다르다. 현재 게임·예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후보는 NFT에 대해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변조·조작·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기념품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환위원장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올렸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로 만든 ‘박영선 NFT 1호’는 최근 300만원에 팔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박영선 NFT 1호가 2000 클레이, 약 300만원에 1월 1일 익명의 구매자에게 판매 완료됐다”며 “수수료(2.5%) 제외하고 1950 클레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1호 NFT’는 발행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6시에 1000 클레이(약 150만원)에 구입 오퍼가 들어왔고, 하루 만에 두 배로 뛴 3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이어 박 전 장관은 ‘2호 NFT’도 내놓았다. 김영호 작가의 박 위원장 캐리커처 그림에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NFT를 발행해 이 후보의 선거 자금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거자금 펀딩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 구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05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혼란하다 혼란해' 가상화폐…각종 사기에 과세 논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안정적으로 흐르나 싶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코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오징어 코인 등 밈코인 '먹튀'…투자주의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등에 업고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이 코인당 2861달러(약 337만원)까지 치솟았다가 5분 만에 0.00079달러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징어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코인'으로, 넷플릭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 코인은 개발자가 드라마의 온라인판 게임 토너먼트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소개하며 24시간 만에 거의 2400%로 가격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 풀(rug pull)' 사기를 저지르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 밈을 따서 내놓는 코인들이 히트하면서 경쟁적으로 밈코인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 '아미'를 연상시키는 '아미 코인'이 발행됐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 따르면 이 코인은 방탄소년단과 전혀 무관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밈코인이 등장한 적이 있다.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진도지 코인'이다. 지난 5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띄운 시바이누를 모티브로 한 '도지코인'이 히트를 치자, 국내에서는 '진도지 코인'이 나온 것이다. 이 코인은 단숨에 150% 상승했으나 개발자가 코인 출시 하루 만에 물량의 15%를 한꺼번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밈코인이 아니어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6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고, 한 50대 남성은 개당 7원짜리 가상화폐를 100원에 파는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이 보유 중인 94개 집금계좌(벌집계좌) 가운데 11곳이 위장계좌였던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다.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용돈 벌이로 금액이 작은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진 않을지, 사기는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먹튀 같은 사기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갑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이 상당한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불만', 거래소 '부담'…가상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 529조3159억원의 6.7배에 이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 3125조8638억원과 비교해도 450조원 이상 많다. 추세대로면 올해 말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의 핵심은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을 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 차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동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산 경우에는 처음 구매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코인의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즉, 투자자가 최초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판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과세한다는 뜻이다. 이에 한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주식처럼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두 달 앞인데 아직도 정확해진 게 없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까지 가장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총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두 달 후의 과세 관련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이 오가야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체제 정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당·정·청 협의로 2022년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블록체인협회 "코인거래소 존폐 위기"…정부·국회 책임 촉구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거래소 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실명계좌 발급 협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은 37일이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서 다수의 거래소가 사실상 영업 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정치권과 업계, 금융당국에서는 신고 유예기한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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