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타이트해지나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상 외환거래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정 이슈에 연이어 휘말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입법을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통계 분석 플랫폼 노믹스의 통계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2분기 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344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약 1508조원 대비 77.2%, 올 1분기 약 467조원 대비 26.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030세대의 뜨거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최근 검찰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과 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와 한국지사와 루나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 15곳이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공공연히 퍼진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7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에서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세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전해 들은 얘기는 없다"라고 했다.   
 
연이은 악재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에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마음이 꺾인 분위기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 움직임과 규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게다가 계속되는 부정 이슈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도 하락을 키운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있기는 하나, 아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거래소도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율을 마련하고 있고,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좋지 않은 이슈가 터지면서, 벽이 더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