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초기 수사 미흡…엄정 처벌 약속”

사진=김창민 감독 SNS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집단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정성호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정 장관은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범인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유족은 수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해 왔고, 논란이 거세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남양주지청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1985년생인 고인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 작화팀으로 일했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이 있으며, ‘그 누구의 딸’로는 2016년 경찰인권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