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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MZ가 뭐길래"…카드사 '미래 공략집' 속 메인 키워드

어느새 카드사들의 '미래 공략집'에 MZ세대가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1980~2000년대 출생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함께 부르는 'MZ'가 미래의 고객으로서 카드사의 관심 범위 안에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 열풍이나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한 카드 이용 행태만 봐도 그렇다. 작년 신용카드 대출은 32조464억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20대의 카드론 증가율이 19%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위한 '영끌' '빚투'로 20대의 대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카드사들은 이에 맞춤형 혜택을 내건 카드를 출시하고, MZ세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콘텐트를 만드는 등 시선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 혜택은 기본…캐릭터·팬덤 겨냥 카드 상품 봇물 가장 먼저 주요 카드사는 맞춤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을 설계해 출시하고 있다. 최근 롯데카드는 MZ세대를 겨냥한 '카카오뱅크 롯데카드'를 내놨다. 카카오프렌즈 신규 캐릭터 '춘식이'를 적용한 MZ세대 겨냥 카드다. 이 카드는 카카오뱅크 주 이용고객인 20·30세대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혜택을 구성한 상품이다. 스트리밍·배달·교통·푸드·쇼핑 등 업종에서의 5% 특별 캐시백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에서는 20·30세대의 트렌디한 소비 성향을 반영해 쇼핑·음식·취미 등 인기 가맹점에서 5% 캐시백을 해주는 체크카드 '#오하쳌'을 선보였다. 또 무신사·지그재그 등 쇼핑 플랫폼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마켓컬리나 넷플릭스·멜론·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한카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마이틴즈'를 내놨다. 마이틴즈는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전용 신용카드다. 월 또는 이용 건당 한도는 각각 10만원, 5만원으로, 카드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사용 가능 업종도 교통·문구·서점·편의점 등으로 한정된다. 특정 가수에 대한 2030세대의 '팬심'을 겨냥한 카드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BC카드는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와 협업으로 '블랙핑크 카드'를 출시했다. 블랙핑크 카드는 전면에 멤버 각각의 단독 사진과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아 총 10종이나 된다. 원하는 디자인 1개를 선택해 BC카드 페이북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블랙핑크 카드에는 팬덤 서비스(앱 결제, 음반 또는 서적, 스트리밍, 티켓 등)는 물론, 쇼핑(편의점·백화점 등), 생활(게임·미용·대중교통·배달 등) 분야에서 월 이용금액의 최대 10%를 분야별 최대 1만원, 총 3만원 한도로 청구할인 혜택을 담았다. 앞서 신한카드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와 제휴했다. 신한카드는 아티스트의 팬덤에 특화한 전용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신한카드 'MZ 사로잡기' 선두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MZ세대는 '잠재고객'이자, 경쟁 상대인 '핀테크'에 빼앗기면 안 되는 고객층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030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해보니, 이미 간편결제 이용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96.2%)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다. 뒤를 이어 은행앱(60.4%), 신용카드앱(48.6%), 삼성페이나 LG페이 등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44.7%)를 이용했다. 카드사는 몇 년 후 경제 활동의 주요 연령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20·30세대를 장기 고객으로 선점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MZ세대를 카드사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려 노력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하나카드의 경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하나카드만의 세상을 만들어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를 이용해 만든 '하나카드 월드'는 야외콘서트장 및 캠핑장 등 총 6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객은 가상의 ‘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각 공간을 이동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하나카드 월드’에서 ‘하나TV 뮤직콘서트’를 확장해 손님과 뮤즈가 소통할 수 있는 뮤직 콘서트 팬 미팅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상 세계 콘텐트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하나카드 임직원들은 가상 세계 속에서 본인의 아바타 운영, 경영 회의 진행, 일상업무 수행 등의 체험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현하고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확장된 가상 세계의 경험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Z고객' 중심 사업을 가장 대외적으로 활발히 하는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주 열린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에서는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역멘토링 TFT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모델 키우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올 하반기 MZ 고객 중심 간편결제 마케팅 활성화는 물론, MZ 고객 선호 PLCC 발급 등 플랫폼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 제휴 확대, 아이폰 터치결제 이용확대 등 관련 시장 마케팅 강화, 메타버스 시대 고속성장 예상되는 게임 시장 공략 등을 골자로 한 MZ 고객 중심 사업전략을 확정했다. 앞서는 신한카드가 사내벤처 아트플러스와 10일간 연 아트페어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에서 90년대생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소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트페어에서는 128명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작품 가격을 10만원대부터 구성해 MZ세대나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대 컬렉터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예술의 가치와 금융을 연결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더 프리뷰 한남 위드 신한카드'에는 6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작품 판매액은 6억원이 넘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권 첫 아트페어로 아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MZ세대 고객과의 새로운 소통과 차별화된 경험을 공유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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