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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영화

[단독] 유아인x이병헌 ‘승부’, 3월 극장 개봉…‘소방관’ 배급사와 손잡는다

유아인 주연의 ‘승부’가 드디어 극장에 걸린다.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승부’는 올봄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3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부’는 실화 베이스 영화로,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이창호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이 조훈현, 유아인이 이창호로 캐스팅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각본과 연출은 ‘보안관’ 김형주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사 월광에서 제작했다. 배급권은 바이포엠스튜디오가 갖게 됐다. ‘승부’는 당초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투자배급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후반 작업 등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관심을 보이며 극장 개봉에서 OTT 공개로 변경됐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 ‘승부’의 공개를 공식화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그해 12월 업계에서는 ‘승부’가 다시 극장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넷플릭스와 에이스메이커스무비웍스 측은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영화가 사장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해왔다. 논의 끝에 ‘승부’의 배급은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맡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회사로 출발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2022년부터 영화 투자배급업에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샀던 곽도원 주연의 ‘소방관’을 투자배급, 흥행에 성공했으며 설 연휴 ‘히트맨2’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승부’가 3월 극장에 걸리게 된다면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중 마약 논란 이후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 된다. 유아인이 주연으로 나선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일을 잡지 못한 상태로, 배급사 NEW가 공개한 올해 라인업에도 이름이 빠졌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종말의 바보’의 경우엔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아인 분량이 대거 축소돼 공개됐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지난달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1.20 11:08
영화

돌아보는 2024 영화계: 절망편 [2024 연말결산]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극장 산업 침체기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 한 해도 극장가에는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비수기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고, 틈새시장을 노린 얼터너티브 콘텐츠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충무로를 대표하던 스타들이 연이은 구설에 올랐고 소중한 배우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2024년 영화계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2024년 영화계는 유독 사람으로 인한 실(失)이 많았다. ‘서울의 봄’으로 N번째 전성기를 맞은 정우성은 난데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이미지에 직격타를 맞았고,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차기작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이 외에도 김수미, 송재림이 마지막 영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 다수의 비극이 영화계를 덮쳤다. ◇정우성, 결혼 건너뛰고 아빠 됐다올해 영화계를 가장 들썩인 이슈는 ‘정우성 혼외자 논란’이었다. 정우성은 지난 11월 모델 문가비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정우성의 여자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열애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또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 동영상, SNS 메시지 등이 유출됐다. 정우성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 한 시상식에 올라 “사랑과 기대를 보내준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가비와의 관계나 향후 결혼 계획, 기타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마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형 유아인의 마약 논란도 이어졌다.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24일 종결됐으며,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미 촬영을 마친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 ‘승부’는 여전히 공개일을 잡지 못한 상태다. ◇김수미·송재림 유작 남기고 떠났다소중한 두 배우를 잃는 아픔도 겪었다. 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향년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송재림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송재림은 11월 12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은 유작으로 영화를 한 편씩 남겼다. 김수미의 마지막 작품은 절친한 후배 신현준과 함께한 코미디 영화 ‘귀신경찰’, 송재림의 마지막 작품은 가상화폐 폭락 사건을 모티브로 한 ‘폭락’으로, 나란히 1월 극장가에 걸릴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배신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화제성, 대중성만 좇는 행보로 빈축을 샀다. 조금씩 OTT 시장에 품을 내주던 BIFF는 급기야 올해 개막작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선보이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문제는 ‘전,란’의 공개일이었다. ‘전,란’은 BIFF 폐막일 넷플릭스를 통해 정식 오픈됐고, BIFF는 넷플릭스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BIFF의 이번 행보가 독립·예술영화 및 극장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홀드백 준수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온 영화인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BIFF 측은 “대중성 확보”라는 자화자찬 속 막을 내렸다. ◇아닌 밤중에 계엄령 ‘등골 오싹’올해 영화계는 12.3 계엄 사태로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해지면서 영화 산업 역시 직격타를 맞았다. 단순 홍보, 개봉 일정 변동 수준이 아니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신작이 대거 걸렸지만, 전주 같은 날 대비 관객수가 무려 25.6%나 감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컸던 영화계는 또 한 번 살 궁리 모색에 나서야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7 05:50
영화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매입…전액 현금 지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이 새 주인을 만났다.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앞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원에 매각했다.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며,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전해졌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2심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6 16:05
스타

“어리석음 반복 안 할 것” 유아인, ‘상습 마약’ 4년 구형에 ‘울먹’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최후진술했다.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면서 울먹였다.또한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부친을 잃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8:00
스타

유아인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새 사람 될 것”…4년 구형에 선처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결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이에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읽었다. 유아인은 부모님과 동료 배우, 팬들에게 사과의 말과 구치소 수감생활에서의 반성을 전하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의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7:46
스타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앞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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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2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종결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4 06:00
스타

유아인, ‘나혼산’ 나온 단독주택 팔았다… 63억에 ‘급매’ 처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지난달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3년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 희망가로 80억 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팔렸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유아인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해당 주택은 지난 2020년 유아인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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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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