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가짜뉴스길래', 이재명도 정부도 강경대응 '경고'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가짜뉴스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나아가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도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