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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왓IS]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배우 복귀도 가능할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7:13
영화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0:51
영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운명의 날…오늘(3일) 대법 선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한편 유아인은 현재 영화 ‘하이파이브’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아인이 마약 논란 전에 찍은 마지막 작품으로, 지난 5월 개봉,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06:00
스타

유아인 마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2:52
스타

‘상습 마약’→집행유예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항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9:05
영화

유아인 석방에 출연작 어쩌나…“‘승부’ 홍보 배제·‘하이파이브’ 개봉 논의” [왓IS]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아인의 수감 생활도 마무리됐다. 다만 당장에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 먼저 ‘승부’는 예정대로 유아인을 지우고 홍보를 이어간다.앞서 ‘승부’ 측은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개봉을 오는 3월 26일로 고지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중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지만, ‘승부’ 측은 공식 포스터, 로그라인 등에서 유아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을 알렸다.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홍보 활동에서도 유아인을 전면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승부’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한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을 고심 중이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개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21년 11월 촬영을 마쳤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8 17:47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돼 석방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2심 재판부는 “(유아인은)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참석한 유아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양형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내달 26일 개봉한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0년 크랭크인 후 이듬해 촬영을 마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지며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새로운 배급사를 찾아 넷플릭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8 15:01
스타

[왓IS] “기회 달라” 호소…‘마약 투약’ 유아인 오늘(18일) 항소심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당시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08:35
영화

공식 포스터에도 없다…‘승부’, 유아인 지우고 3월 26일 극장 개봉

‘승부’가 유아인을 지우고 극장 개봉에 나선다.17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3월 26일 개봉 확정 소식을 전하며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보안관’ 김형주 감독의 신작으로, ‘공작’ ‘검사외전’ 등을 만든 영화사월광이 제작했다.이날 공개된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으로 변신한 이병헌의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단 한 컷만으로 조훈현 국수의 승부사적 모습까지 고스란히 살려내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반면 ‘승부’의 또 다른 주연 배우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은 모두 지웠다. 유아인은 극중 조훈현의 제자이자 라이벌 이창호 역을 맡았다. 영화 전개상 빠질 수 없는 핵심 캐릭터지만, 공식 포스터와 로그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앞서 ‘승부’는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개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던 중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터졌고, 작품 공개는 잠정 보류됐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지난해 12월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7 08:17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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