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8건
산업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한달간 집값·거래량 진정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6:34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스타

김수현 측 “2차 내용증명, 김새론에 정확한 안내하려 한 것”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18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전날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이진호를 고소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밝혔다.김수현 측은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 원문을 제시하며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그 어디에도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사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이어 “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에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내용증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가 김새론 씨와 채무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김새론 씨가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3월 17일 고 김새론씨 유족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와 함께 진행한 고소 기자회견 및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입장 드립니다.2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2024년 3월 25일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에는 향후 SNS에 (3월 24일에 올린 것과) 유사한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 중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눈물의 여왕’이 손해를 보면 전액을 배상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원문을 이 입장문에 첨부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그 어디에도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당사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고, 당사 임원들의 업무상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새론 씨에게 이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2024년 3월 15일 보낸 1차 내용증명입니다.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김새론 씨가 이에 대해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3월 24일에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3월 25일 당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김새론 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채무 변제를 촉구한 이유를 설명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2차 내용증명과 같이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설명드렸고,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2차 내용증명에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내용증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가 김새론 씨와 채무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으니, 김새론 씨가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채무변제 일정을 법률대리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 또한 내용증명의 목적 자체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어서입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 김새론 씨에게 채무 면제를 하는 것이 되어, 김새론 씨에게는 증여세 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실제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인 3월 26일, 당사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김새론 씨의 매니지먼트사와 소통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김새론 씨는 2차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 배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후 당사는 어떠한 추가적인 독촉이나 변제에 관한 협의 같은 것 없이 그 직후(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 접수) 곧바로 김새론 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처음부터 故 김새론 배우를 채무의 변제로 압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고인과 유족 측 또한 이후 단 한 번도 채무를 갚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당사와 김새론 씨의 채권·채무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 소관의 업무입니다. 김수현 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수현 씨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려야 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채무변제는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소관 업무”임을 밝히고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배우에게 연락하는 일을 삼가”하고 “채무와 관련된 협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소통하도록 설명 드린 이유입니다. 김새론 씨가 소속사 배우와 연락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김수현뿐 아니라, 골드메달리스트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소속사 배우들에게 단 한 차례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김새론 씨는 소속사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김새론 씨가 3월 24일 SNS에 사진을 올릴 당시,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새론 씨가 사진을 게시하자 사진을 올린 새벽 2시 14분부터 당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오전 11시경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가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 배우 및 스태프, 방송국과 OTT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손해 배상 등에 대해 압박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한 입장김새론 씨는 골드메달리스트와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세연에서 유튜버 이진호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매니저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들로, 골드메달리스트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기자회견에서 “이진호가 절친이라고 말한 김수현 소속사의 매니저라고 파악하는 단계” 등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발언을 이용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배우 서예지씨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장가세연은 3월 17일 보도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당사가 언론사와 결탁하여 서예지 씨를 음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운 허위 주장으로, 당시 서예지 씨를 담당했던, 현재는 퇴사한 매니저가 황당해하며 당사로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근거도, 책임도 지지 않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유족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십시오.이 외에도 유족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씨에 대해 많은 거짓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족 측은 당사가 고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년 2월 17일과 2월 19일 2일간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근조 화환과 조의금을 남겼습니다. 가세연은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유출한 제보자를 ‘김새론 이모’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보자가 이모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제보자에 대해 “(고인의)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이모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무엇보다도 새론 씨에게는 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은 이모가 바로 최근에 인터뷰한 이모입니다”, 그리고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이모’라고 밝힐 때는 어머니의 친자매를 의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보자가 실제 친척인 것과 가까운 지인인 것은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갖는 신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유족 측의 실제 친척인지 친척 같은 지인인지 불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당사에 해당 제보자가 모 배우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제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이지 제보자가 누군가인지는 아닙니다. 당사 또한 그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과거 김새론 씨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밝혀졌듯,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얻은 집입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점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명분으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을 무단 유출했습니다. 가세연은 이 사진의 공개를 몇 번씩 예고하면서 선정적인 단어로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고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족 측과 가세연이 김수현 씨에게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 씨의 팬이 만든 SNS 계정에서 2017년 6월 23일 올린 사진을 근거로 다시 한 번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타인입니다. 가세연은 사진 속 인물이 입은 의상이 김수현 씨가 과거 광고한 제품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의상과 김수현씨가 광고한 의상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팬계정에 올라간 사진이 화제가 되자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진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씌우는 것까지 당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얼굴조차 나오지 않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가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자주 왔고, 가족이 없을 때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에서 직접 찾아가“바로 이 엘레베이터”라고 말한 그 장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곳에 간 건 가세연이지 김수현 씨가 아닙니다. 유족 측은 ‘친이모보다 더 친이모’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김수현 씨의 사생활마저 무단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 씨 가족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몰래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은 이전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팬계정의 사진이 알려지자 갑자기 이같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진 한 장으로, 또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게시물 하나로 다른 모든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씌우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입장 요약1.손해배상 청구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2. 채무 변제 강요 관련○ 당사는 김새론 씨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와 김새론 씨는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며, 여러 노력들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새론 씨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당사는 김새론 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채무를 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으며, 변제 방법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전달한 것뿐입니다.3. 소속사 배우들과의 연락 금지 관련○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은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새론 씨에게 소속사 배우들과의 연락에 대해 말한 것은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새론 씨는 소속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4. 유튜버 이진호 씨와의 관계○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버 이진호 씨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의 전 매니저’는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 아닌, 김새론 씨와 일했던 다른 회사 관계자입니다.5. 배우 서예지 씨 관련 루머○ 골드메달리스트가 서예지 씨를 음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서예지 씨를 담당했던 매니저(현재 퇴사)도 해당 루머를 보고 황당해하며 당사에 연락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기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6. 유족 측 및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 유족 측과 가세연은 기자회견 및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당사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으며, 김새론 씨의 팬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 및 온라인 게시물을 근거로 김수현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8 15:29
스타

김수현 측, 故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설·빚독촉 의혹 전면 부인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4일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김수현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초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이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조했다.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씨의 입장문을 배포드립니다.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배포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이것보다 우선시될 것은 없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새론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초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또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단락 하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씨가 군시절 김새론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이후에 보낸 엽서와 군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하여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에 관해 김수현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성인인 두 사람의 교제가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김수현씨의 삶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가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더더욱 진지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제보자는 방송에서 김새론씨의 가족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씨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신분마저 정확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절차 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김수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된 뒤 김수현씨의 선택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지난 날이 타인에 의해 왜곡 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짓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습니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구분발생금액케즈(광고)390,000,000원사냥개들(드라마)700,000,000원피해상가24,361,852원합계1,114,361,825원 그러나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 했습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당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 돼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새론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씨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우려한 ‘상증법 제 36조’> 그러므로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습니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입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 16세에 찍은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뀝니다. 시선을 끌 수 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그 근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과 시점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캡처한 이미지로 전 소속사가 배려한 채무 문제가 되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처럼 지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맥락이 제거되고 사실이 왜곡된 근거 하나로 누군가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죄의 대상이 됩니다. 가세연의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마치 의도된 악행처럼 해석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김수현씨가 당시 16세의 김새론씨를 사겼다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바뀌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파생되도록 만듭니다. 단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 해도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세연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몇 개의 근거를 던지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수현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수현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1:31
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스타

이병헌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 아닌 증여세 부과”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병헌 소속사에서는 회계처리 정상화에서 벌어진 추징일 뿐,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28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BH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인 ‘과세연도’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이 실제 광고 일을 한 시점과, 광고주로부터 개런티를 받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상여금 문제는 이병헌이 직원들에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병헌 개인과 직원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주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직원에 상여금 지급을 원천징수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 부과했다”고 말했다.앞서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28 11:02
산업

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사회

조원태 등 한진가, 140억원대 세금소송 1심 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1:39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