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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도매 대가를 확 낮춰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가 2024년 9월 948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16.6%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상 매력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5개 자회사에 편중된 시장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도록 했다.이런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운영상 제약이 없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왔던 방향성을 바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4:27
드라마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다양한 시상식서 수상 소식 이어져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이하 ‘이친자’)가 다양한 기관의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이친자’는 최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드라마 문학관 ‘김수현 드라마아트홀’(이하 ‘드라마아트홀’)이 선정한 ‘2024 올해의 좋은 드라마’로 선정됐다. ‘드라마아트홀’의 ‘올해의 좋은 드라마’는 자체 선정한 시청자 평가단과 드라마 관련 전문가 그룹이 모여 약 1년간 방송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주제, 스토리 등을 평가해 그 해의 ‘좋은 드라마’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후보작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총 75편이었다. 치열한 심사 끝에 ‘이친자’가 올해의 연속극 부문에서 ‘2024년 올해의 좋은 드라마’로 선정됐다.해당 심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인간 본질의 문제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 작가가 보여주는 장래성인 듯하다”라며 “규범화된 가족 질서와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 사이의 신뢰의 범위와 척도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들고, 더 나아가 윤리를 지시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관하는 ‘방송작품(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도 ‘이친자’는 대상을 수상했다. ‘방송작품(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한 방송작품(콘텐츠) 중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대상에 선정된 ‘이친자’ 외에 드라마 분야에는 ‘나의 해리에게’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한국방송촬영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그리메상 시상식’에서도 ‘이친자’는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촬영감독 이진석, 이덕훈)과 연출상(송연화), 편집상(편집 김희성, 이지혜)는 물론, 최우수 남자연기자상(한석규)과 최우수 여자연기상(채원빈)까지 수상했다.이 밖에도 올해 방송된 드라마와 OTT시리즈, 단막극을 대상으로 영화평론가와 기자, TV 비평가 25인이 선정하고 영화미디어 ‘씨네21’이 기획한 ‘2024 올해의 시리즈’에서도 ‘이친자’는 ‘시리즈 10선’ 1위, ‘올해의 인물’ 감독 부문에 송연화 PD, 남자배우 부문에 한석규, 신인 여자배우 부문에 채원빈이 선정됐다.‘이친자’를 기획한 MBC 드라마본부 남궁성우 EP는 “‘이친자’는 기획에만 3년을 공들인 작품이다. 호불호가 뚜렷한 장르적 특성상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시대에 시청자와 함께 나눌만한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행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종영된 지금까지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며 “‘이친자’는 작품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으로 발굴한 한아영이라는 작가와 뚝심 있고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송연화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히 무한대 연기 스펙트럼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한석규 배우의 연기를 맘껏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작품이었으며, 그런 한석규 배우와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을 펼친 신예 채원빈 배우를 안방극장에 선보일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9 18:12
IT

의도하지 않은 최대주주 변경, KT 김영섭의 억울한 국감행

취임 2년 차인 김영섭 KT 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호출됐다. 엉겁결에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는 회사가 아닌 그간 KT를 쥐고 흔든 국민연금이 유발한 것이라 김 대표는 억울한 발걸음을 하게 됐다.현대차, 엉겁결에 KT 최대주주로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오는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 등 부사장급으로 선방한 것과 대비된다. 과방위는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뀐 데 따른 부작용을 살펴본다. 향후 추가 지분 확보 등으로 재계 3위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KT의 최대주주 변경은 현대차그룹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도한 영향이라 김 대표를 국감에 불러들인 결정에 물음표가 붙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의결했다.지난 4월 국민연금은 KT 지분을 8%대에서 7%대로 낮추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현대차그룹에 넘겨줬다. 이에 현대차그룹(8.07%), 국민연금(7.69%), 신한은행(5.68%)의 순으로 주요 주주의 순위가 바뀌었다.당시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역시 8%대에 불과한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 아닌 미래 위한 지분 혈맹초고속 통신 환경이 미래 모빌리티의 뼈대로 여겨지는 만큼 대규모 지분 혈맹은 KT와 현대차그룹에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9월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서로 주주가 돼 공동 사업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차세대 6G 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스트리밍 서비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인프라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미 두 회사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해 올해 1단계 실증을 마친 바 있다.이런 지분 교환 방식의 파트너십은 단순 업무 협약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지닌다.네이버가 2020년 CJ그룹과 체결한 6000억원 규모의 상호 지분 투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맞서기 위해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빠른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CJ ENM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을 혜택으로 품고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이처럼 KT와 현대차그룹의 동행은 중장기 전략 사업의 밑그림이었지만,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4대 그룹 모두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생태계를 아우르게 되면서 달갑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 KT 개미들 울린 국민연금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KT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연금이 있었다.5G 첫 신호를 쏜 2019년에만 해도 14%에 가까웠던 지분을 2021년 10%대, 2023년 8%대로 꾸준히 줄인 데 이어 올 상반기 추가로 팔아 2대 주주로 내려왔다. 5G 사업 성장세가 주춤하자 투자 행보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그친다. 정보기술(35.4%)과 산업재(17.7%)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여기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KT의 새 대표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후보가 두 차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정부를 대신한 국민연금의 입김에 KT의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다.종목 토론실의 KT 개인 투자자들은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오명을 벗고 제자리를 찾자"거나 "신사업에 탄력이 붙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김영섭 대표 역시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초광대역·초저지연을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수"라며 "통신사들은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진화를 계속해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7 07:00
IT

KT 최대주주 국민연금→현대차그룹 변경 확정

이동통신사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9 11:43
IT

이통 3사 여전히 5G 서비스 4곳...접속 가능 비율 90% 이하

5G 서비스에 대해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 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80곳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됐지만 5G는 4개소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5G 전송 속도가 느린 품질 미흡 지역·구간에서 SK텔레콤과 KT 서비스는 모두 개선됐지만 LG유플러스는 KTX 경부선 광명-오송 구간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5G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LG유플러스는 모두 개선했지만, SK텔레콤은 KTX 중앙선에서, KT는 KTX 중부내륙선, 부산가톨릭대학교 두 곳에서 접속 미흡이 여전했다.이들 접속 미흡 지역의 접속 가능 비율은 90% 이하로 나타났다.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모두 개선됐지만 5G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가 지속해 품질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곳은 재검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과기부는 올해 평가에서는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곳의 40%인 160곳을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통신사가 5G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 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표본에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5G 품질 미흡 지역은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였다.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각각 확인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30 09:00
IT

제4 이통사 결국 취소 확정…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손해 배상 검토"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3사 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결국 무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 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의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1000만원은 반환 조치했다.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배포해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청구 등 대응을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31 13:49
IT

도와줄까 말까…알뜰폰 바라보는 SKT의 고민

정부가 쪼그라든 알뜰폰(MVNO)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자 업계를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나선 SK텔레콤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동통신(MNO)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쟁자나 다름이 없고, 자회사 SK텔링크의 'SK세븐모바일'은 순위 싸움에서 일찌감치 밀려나 키워봤자 다른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 뻔해서다. 올해가 정부와의 마지막 대면 조율이라 버티기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SKT에 달린 알뜰폰 운명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알뜰폰 망 도매 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빌려주고 있다. 정부와의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기준이 된다.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망 도매 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다.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자체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한 영세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의 일부를 돌려준다. 요금제도 이통사가 설계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다.정부는 야심 차게 밀어붙인 제4 이통사(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이슈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최근 주춤한 알뜰폰을 살려 이통 3사를 견제할 메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운 모습이다.올해 1분기만 해도 매달 10만명대를 나타냈던 알뜰폰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4만6141명, 2만7591명으로 급감했다.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내놓은 중저가 5G 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전용 데이터 혜택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이통 3사에 망 도매 대가 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알뜰폰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LTE 11GB 구간은 지난 2019년 이통사 몫(수익 배분 도매 대가)이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떨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장벽을 낮추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 싼 요금제를 내놓거나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하지만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통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지난달 통계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가입자는 3만639명으로,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바꾼 가입자(2만5077명)보다 많다.KT는 알뜰폰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LG유플러스는 1만7000명대로 비슷한 규모가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월 2만~3만원의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똑같은 네트워크 품질의 알뜰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통사는 고객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통 3사 요금 하한선에도 영향또 이통사는 요금제 하한선이 알뜰폰 망 도매 대가와 직결돼 있어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지난 정부가 이통 3사의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추진할 당시 알뜰폰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과 상품을 구성하는 방어책이 논의됐다.보편요금제는 이번 국회의 입법 대상에서 빠지며 폐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통사 최저 요금 수준=알뜰폰 망 도매 대가'라는 일종의 공식이 생겼다.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방어를 위해서라도 도매 대가 인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매년 낮추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봐도 SK텔레콤이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외국인 가입자가 주로 쓰는 선불요금제를 제외한 알뜰폰 후불요금제 시장에서 임대하는 망 기준 올해 5월 SK텔레콤의 점유율은 19.11%로, KT(41.21%)와 LG유플러스(39.68%) 대비 크게 뒤처졌다.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등 막강한 가입자 저변의 알뜰폰 자회사 2곳씩을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은 쉽게 다가설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을 사이에 둔 정부와 SK텔레콤의 줄다리기는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망 도매 제공 의무화의 사후 규제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가 과기정통부의 도움 없이 SK텔레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1위 특성상 가입자 추가 확보보다 빼앗기는 것을 더 경계하는 사업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알뜰폰 시장이 잘 돌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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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취소 위기' 스테이지엑스 "끝까지 도전하겠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스테이지엑스는 27일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과기정통부는 필요 서료 제출 시점인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고,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상이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가 아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담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봐야 한다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스테이지엑스는 서약 위반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고 말했다.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사업 의지와 비전을 소명했다고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제4 이동통신을 출범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회사는 이어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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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메기 역할' 결국 금융권 알뜰폰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을 깨겠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출범도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메기 역할은 이통 3사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권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제4 이통사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탄탄한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으로 무장한 금융권 알뜰폰이 이통 3사가 꽉 쥔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KB국민은행이 지난 2019년 선보인 알뜰폰 'KB리브모바일'은 올해 4월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 최초로 금융위원회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됐다.현재 KB리브모바일의 가입자는 42만명으로,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우리은행도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 등 이통 3사에는 없는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경쟁 은행의 선전에 자극을 받았다.우리은행은 연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이통 3사 점유율 흔들기 미션을 받았던 제4 이통사는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업계 예상을 훨씬 웃도는 4301억원을 제시해 제4 이통사 지위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사업성이 없어 투자를 포기했던 5G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품었다.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 개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일반 가입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리얼 5G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3년 내 가입자 목표는 300만명이었다.하지만 부족한 밑천이 끝내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았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필요 서류 제출일이었던 지난 5월 7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자본 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유상증자로 남은 자본금을 충당하려 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했다.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 중 해당 시점까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곳이 없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점도 주파수 할당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이를 두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면밀한 통신 시장 진단으로 제4 이통사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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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카톡 오류 원인은 테스트 미비…개선안 제출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달 세 차례나 발생한 메신저 오류와 관련해 카카오에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서비스 장애 원인은 부족한 사전테스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내 시정결과를 낼 것으로 요구했다.이달 13일 있었던 첫 장애로 6분간 카카오톡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다.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 업데이트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전테스트를 했다면 오류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20일 두 번째 장애 역시 6분간 지속됐다. 이용자 약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를 겪었다. 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 문제가 생겼다. 개발 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와 달라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했다.가장 긴 54분간 이어진 21일 PC용 카톡 장애는 두 번째 오류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센터 내 다른 서버의 자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오류를 미해결한 상황에서 통제 없이 새로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 사전테스트 범위 등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 테스트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작업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체계를 잡을 것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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