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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블레이크 라이블리 성희롱 의혹 감독, 명예훼손 맞소송 패소

할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성희롱 주장에 반박하며 명예훼손 맞소송을 제기한 감독 겸 배우인 저스틴 발도니가 패소했다.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9일(현지시간) 라이블리 부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위자료 4억달러(약 5400억원)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성희롱 의혹을 보도했던 NYT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달러(약 3388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 역시 기각됐다.할리우드 스타인 라이블리와 발도니 간 거액 법정 다툼은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라이블리는 소장을 통해 발도니가 촬영 중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제를 폭로하려고 하자 제작사와 함께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흘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맞소송으로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판결 전으로,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0 08:22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現소속사 ‘템퍼링’ 의혹 벗었다... 前 소속사 이사는 ‘검찰 송치’ [종합]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템퍼링’의혹을 받던 현 소속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희비를 맛봤다.22일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년 가까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일념하에서 멤버들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아이피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소속사가 주장한 ‘템퍼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전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아이피큐 측은 “두 번의 재데뷔. 그리고 다시 희망을 품고 선택한 소속사 이적. 그 직후부터 쏟아졌던 의혹과 오해는, 멤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면서 “많이 흔들리고 지치기도 했지만 결코 음악과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고,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다.이어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오메가엑스는 케이팝 역사상 가장 불운한 아이돌이 아니라, 역경을 주체적으로 이겨낸 끝에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돌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이사 강모 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멤버 11명 중 7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강씨를 고소했다.강씨는 2022년 9월 공연 장소로 이동하던 중 남아메리카의 한 공항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를 껴안거나 팔짱을 끼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등 내용이 고소장에 담겼다. 그러나 강씨는 오히려 자신이 멤버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보다 앞서 강씨는 오메가엑스 멤버인 휘찬이 2022년 7월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지난해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한편 오메가엑스는 2021년 6월 앨범 ‘바모스’로 데뷔한 11인조 그룹이다. 이들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경험과 데뷔 경험이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2 15:30
IT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이달 중순부터 유심(가입자식별모듈) 물량이 풀리면서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루 30만명 이상이 유심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1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SK텔레콤은 22일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323만명이라고 밝혔다. 잔여 예약 고객은 567만명이다. 지난 19일부터 매일 30만명 이상이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SK텔레콤은 매장 방문이 힘든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 벽지 29개소를 방문해 약 5300건의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 합천, 울진, 화순, 부안, 보은 등 13개소는 이날 방문할 예정이다.SK텔레콤 고객 약 1000명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들어갔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 이용자 1000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우선 서류 취합까지 끝난 소송 신청자들에 한해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2 12:57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연예일반

민희진, 악플러 상대로 일부 승소... 法 “5만~10만 원 배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탄했다.반면 재판부는 나머지 4명의 네티즌에 대해선 “모욕·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건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악플러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6:14
스타

율희 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결렬…소송 가나 [왓IS]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간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 자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실패한 만큼 향후 이 건 관련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었다.그런데 율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하고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으며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율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 이후 최민환도 둘 사이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했다. 또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율희의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벗었다. 최민환은 최근 FT아일랜드 해외 공연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율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연기자 변신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0:06
예능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해” 바람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이혼숙려캠프’)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남은 7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결과와 서장훈을 정색하게 한 8기 첫 번째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하루종일 술과 함께인 술고래 남편과 종일 심부름을 해주는 아내 '셔틀 부부'의 최종 조정에서는 반전이 거듭됐다. 아내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남편 측에서 아내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과거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합의했다. 또한, 남편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아내에게 재산의 8할을 주고 대출도 자신이 갚겠다고 하면서도 아내가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이한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노코멘트”라고 답해 조정장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어서 아내는 남편이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며 이혼 유예 시 조정에 들어갔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 밖에서 19금 터치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대신 금주와 자발적인 애정표현을 약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남편의 외도 의심 정황으로 갈등을 겪던 ‘바람 부부’의 최종 조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권을 요구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던 남편 측은 매달 양육비 70만 원 지급과, 일부 위자료를 3년간 나눠서 지급하며 현재 집에서 아내와 자녀가 지낼 것을 제안했다. 남편과 양육권 다툼을 예상했던 아내는 양육권을 양보하겠다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혼 시 조정을 마쳤다. 또한, 이혼 후 생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한 아내는 고민 끝에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남편은 다른 이성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던 문제를 고치고, 외국인 아내에게 미국에 가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다.다음으로 ‘이혼숙려캠프’ 8기 첫 번째 부부의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아내는 쌍둥이 자녀들이 신경섬유종이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이들의 병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불만을 갖고 입소했고, 남편은 분이 풀릴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말싸움을 끝내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지적했다. 아내는 근무 중인 남편에게 하루에 전화 85통을 거는가 하면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등 본인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무한 반복했고, 이에 서장훈은 “상담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할 정도라고 충고했다. 또한,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는 논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화제를 돌리려고 해 결국 서장훈이 “말 돌리지 말라”며 정색하기도 했다.역대급 사연으로 화제를 모은 8기 부부의 남은 사연과 두 번째 부부의 사연은 30일 오후 10시 10분 ‘이혼숙려캠프’에서 공개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09:13
스타

율희, 전남편 최민환 상대 소송… 변호사 “악플 법적 대응” [전문]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지난 5일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뒤늦게 밝혔다. 율희에 따르면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1년간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언급하면서 파경을 맞았다.이 과정에서 율희는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최민환이 시부모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으며, 최민환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그의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하 율희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07 21:18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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