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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업계 줄도산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했다.안민구 기자 2025.02.06 14:04
산업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4:49
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스타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배상액은 절반 감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2 16:31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연예일반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9 14:45
문화

서효림 측 “前 소속사 출연료 1억 원 이상 미지급... 현재 연락 두절” [공식]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9:06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연예일반

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악의적 흠집내기였나 [왓IS]

한 광고주가 트롯 가수 박서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광고 건을 계약, 진행한 에이전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서진이 △무리한 백화점 고급 팝업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행사 전반의 과도한 간섭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제공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000만원 요구 △허위 홍보기사 발행 요구 △팬클럽 임원 선물 강요 및 무단 반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반면 A씨 측과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B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계약관계상 ‘을’인 박서진의 횡포”라며 박서진을 압박했다. 또 문제가 됐던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 건은 A씨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범 판매 역시 현금거래로 합당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현금영수증 역시 정상 발행됐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 A씨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당시 B사 관계자에게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한없이 호의적이었던 A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2차 행사 과정에서 B사 등과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부터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결국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B사가 승소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이런 행사는 A씨가 주최,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한편 박서진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서진 측은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으며 광고비 역시 모두 반환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04 19:22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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