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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해킹' SKT 과징금 27일 결론 날 듯…개인정보위 회의 상정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의 운명이 다음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외부 공격으로 고객 불편을 야기한 SK텔레콤의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별도 브리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발표는 미뤄질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매출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MNO(이동통신) 사업 매출은 약 12조7700억원으로, 최대치로 산정하면 과징금이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1 10:22
자동차

정상화 커녕 졸라매는 한국GM, 공적자금 '먹튀' 가시화

한국GM이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 정부가 투입한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매년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본사로 송금하면서도 정부와 맺은 국내 투자·생산 유지 조건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린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시작한 ‘한국GM 정상화’의 약속 기한이 약 2년(2028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정상화에 나섰다. 조건은 최소 10년간 생산기지 철수 금지, 국내 공장에 2종 이상의 신차 배정,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R&D) 법인 유지 등이었다. GM은 여기에 27억 달러 규모 출자전환과 36억 달러 국내공장·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신차 배정은 끊겼고, 전기차 생산 계획도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지연을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현재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만 가동 중이다. 전기차 생산 부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조건 이행은 뒤로한 사이 한국GM은 2023년 5070억원, 2024년 5636억원의 로열티를 GM 본사 계열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하며 ‘외화 유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차량 설계·생산 기술과 브랜드 사용권 대가지만 매출원가에 포함돼 판매량이 유지돼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동시에 국내 사업은 졸라매기 바빴다. 결국 올해 5월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부평공장 유휴 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 매각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내수 판매 부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전체 내수 판매도 2만4000여 대에 그치며,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한다.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 생산거점 존립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차량 1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GM 생산 차량은 GM의 미국 판매 라인업의 약 17%를 차지한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본사의 생산 거점 재배치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도 사업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승용·SUV, 픽업트럭, 전기 상용 밴 등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GM이 담당하던 일부 소형차 플랫폼 역할이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은 과거 한국GM 수출의 핵심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GM이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 보였던 철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GM은 서비스센터부터 폐쇄한 뒤 신차 투입을 축소하고 공장 유휴화를 거쳐 최종 철수에 이르렀다.한국GM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GM 본사는 향후 2년간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는 생산·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산업기반 보호나 고용 유지보다는 수출 호조, 환율 효과,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GM 본사는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본사가 ‘철수’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2년간 약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에 ‘10년 국내 사업 유지’ 협약이 2028년 만료되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은 사라진 뒤가 ‘거론 시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 개편과 내수 회복, 수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축소설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15%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과 GM 본사의 전략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 내수 시장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은 북미와 중남기 시장이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8.12 07:31
산업

'위고비 맞으니 비로소 보이는 주름' 호재도 많은데..휴젤의 'N번째' 상폐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글로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보툴리눔 톡신 기업 ‘대장’ 휴젤이 미소 짓고 있다. 급격한 다이어트 뒤 늘어난 주름 등을 해결하기 위해 K보툴리눔 톡신(이하 K보톡스)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호재로 휴젤의 올해 실적도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주들은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최대 주주발 자진 상폐설이 오는 7일 ‘N번째’ 재공시 예정일을 맞기 때문이다. 굴러들어오는 호재휴젤은 오는 6일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컨퍼런스를 열고, 2025년 2분기 경영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공시했다.올 2분기에도 준수한 실적이 예상된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휴젤은 올 2분기 전년 동기(954억원) 대비 24.1% 증가한 1185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휴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6%, 48.2% 성장한 2083억원과 983억원으로 예상된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휴젤은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각종 호재가 뒤따르고 있다. 가장 반가운 것 중 하나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돌풍이다.덴마크 최대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74%를 차지한다. 위고비의 북미 시장 판매량은 38억5000만 달러(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보통 급격하게 살을 빼고 나면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른바 '위고비 페이스' 현상이다. 미국 성형외과학회(ASPS)가 발표한 2023년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시술은 필러와 보톡스였다. 위고비로 인해 피부가 처지고 노화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톡스와 필러를 찾았다는 분석이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력으로 K 보톡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내 가장 점유율이 높은 보톡스인 애브비의 생산국이 아일랜드이다. 미국과 EU 무역 협상 타결로 EU 회원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약품에 관세 15%가 적용되긴 했으나, 가격 상승 시 휴젤 레티보와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K 보톡스의)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진 상장폐지 사실상 어려워휴젤이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휴젤의 주주들은 3년 전부터 자진 상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지난 2022년 7월 블룸버그 통신은 휴젤의 공동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CBC 그룹이 휴젤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C 그룹은 휴젤을 국내 증시에서 자진 상장폐지한 이후 홍콩에서 재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휴젤 측은 이에 대해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미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CBC 그룹이 여전히 자진 상장폐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휴젤은 3개월에 한 번씩 같은 재공시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휴젤에 따르면, 오는 7일은 휴젤의 13번째 재공시 답변일이다.IB 업계는 CBC 그룹의 자진 상장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25만원 대에서 출발한 휴젤의 주가는 7월 한때 35만원 선을 돌파했다. 휴젤의 최대 주주인 CBC 그룹 주축의 GS·IMM 연합의 지분은 약 43%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서 상장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수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공개 매수 가격은 대부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 2001년 이베이에 인수된 후 2003년 코스닥 시장 자진 상장폐지를 한 옥션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80%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했다.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까다롭다.휴젤 관계자는 "3개월마다 재공시가 의무로, 오는 7일 재공시 답변일을 앞두고 있다"며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 주주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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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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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산업

삼성전자, 6개 분기 만에 영업익 5조 아래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삼성전자는 8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와 비교해도 31.24% 감소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2023년 4분기(2조8247억원) 6개 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2분기(6685억원) 이후 2년 만에 최저다.매출은 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09% 줄고, 전 분기 대비 6.49% 감소했다.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실적에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통틀어 총 수천억원 규모로 적지 않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삼성전자는 이날 공시한 설명 자료에서 "DS는 재고 충당 및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개선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고객별로 평가 및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메모리사업은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으며 라인 가동률 저하가 지속돼 실적이 하락했으나, 하반기는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른 가동률 개선으로 적자 축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또 반도체 사업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세 등의 여파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과 낸드가 적자를 이어가고, 고부가 제품인 HBM은 아직 실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다.지난 1분기에 전사 실적을 이끈 모바일경험(MX) 사업부도 연초 갤럭시 S25 출시 효과 소멸로 비수기에 진입했다. TV와 가전 사업도 수요 위축이 길어지는 데다가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겹쳐 수익성이 둔화한 것으로 추정된다.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을 1조원대로 예상한다.다른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 2조원대, 디스플레이 6000억∼7000억원, TV·가전 4000억∼5000억원, 하만 3000억∼4000억원 등이다.한편 삼성전자 실적은 2분기에 저점을 찍고서 하반기에는 메모리 위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업황 기대가 커지고 있고, 반도체 불황기에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도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램은 업황의 수급 밸런스가 안정화하면서 가격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출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방향성이 명확해 전사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8 09:06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1분기에만 5조 벌었다…이자이익 10조

경기 불황 속에서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1분기(1∼3월) 실적은 역대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금융의 1분기 순이익이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8%) 불어났다. KB·신한·하나금융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420억원)보다 62.9% 급증했다.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내면서 금융지주 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켜냈다. 2위인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488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3215억원)보다 12.6% 늘었다. 역시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하나금융그룹도 지난 2015년 하나·외환 공식 통합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하나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277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340억원)보다 9.1% 늘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6156억원으로, 작년 동기(8240억원) 대비 25.3% 감소하면서 유일하게 뒷걸음쳤다.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데는 지난해 1분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KB(8620억원)·신한(2740억원)·하나금융(1799억원) 수천억대 손실 배상 비용을 실적에 반영한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75억원만 반영했다.금융지주의 1분기 역대급 실적은 역시 이자이익이 견인했다. 4대 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작년 동기(10조446억원)보다 2373억원(2.3%) 증가했다.KB금융(3조2622억원)이 2.9%, 신한금융(2조8549억원)은 1.4% 늘었다. 하나금융(2조2728억원)과 우리금융(2조2520억원)도 각각 2.4%씩 증가했다. 은행 원화대출금이 1년 새 64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4대은행 원화대출금은 1천291조3974억원으로 작년 1분기(1226조6213억원)보다 64조7661억원(5.3%) 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기업 대출도 증가한 영향이다.KB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67조199억원으로, 작년 동기(343조6977억원)보다 6.8% 늘었다.신한은행(321조5251억원), 하나은행(303조5678억원), 우리은행(299조2846억원)도 원화대출금이 1년 새 7.8%, 2.3%, 3.9%씩 늘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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