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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시민단체 또 나섰다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은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하며 대립 중이다.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차은우를 두둔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7:55
스타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 셀럽 ‘지식인’ 파동…잠깐의 ‘오류’와 길게 가는 이미지 ‘오점’ 책임은? [IS포커스]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작성한 것조차 잊고 있던 과거 글이 동의 없이 ‘파묘’ 됐다며 한 소속사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가 유명인들의 ‘지식인 답변 공개’ 파동에 대해 빠르게 조치한 뒤 공식 사과 했으나 캡처된 글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이미지가 곧 자산인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에선 불가항력의 오점을 떠안게 됐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했다.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정치인 등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1만 5000여 명의 프로필상 지식인 버튼이 추가됐다. 10여 년 전 익명으로 작성했던 답변 글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네이버는 2시간 만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복구 조치한 뒤, 이튿날인 6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했으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유명인 답변 중엔 방송인 홍진경의 “키 성장을 멈추는 법” 비결 같은 재치 있는 내용이나, 스타강사 이지영의 진로 상담처럼 훈훈한 미담도 있었으나, 성희롱을 옹호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엔 부적절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정치인과 운동선수와 달리 연예인의 경우 프로그램 하차 요구 및 광고 불매로 이어질 만한 이미지 타격이기에 소속사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입을 모았다.한 관계자는 “답변이 공개된 걸 확인한 직후 빨리 비공개하고자 했으나, 우리 쪽에서 노출 중단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네이버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후속 조치 관련 네이버 측의 연락을 별도로 받은 것도 없다. 피해 당사자의 계정으로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는데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계정이면 열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미지 타격을 떠나서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네이버의 총 매출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별개로 피해 유명인 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 소송을 걸었을 때 피해 사실이 계속 오르내려야 한단 점에서 연예인 소속사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자진 신고한 만큼 처분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단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이 전문인의 지식인 상담 ‘엑스퍼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네이버 인물정보 검색 기능을 확대한다며 업데이트 예고 관련 공지 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그러나 소속사들은 해당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인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전 연락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단 지적이다.연예인의 데뷔 전 온라인 익명 활동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로 벌어진 ‘인간미 소동’으로 그치기엔 연예인 개인에겐 또다시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소속사에겐 책임을 묻기에 곤란한 난제가 남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4:27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스타

“마음에 들 거야”...민희진, 드디어 새 세계관+보이그룹 론칭 공식화 [종합]

민희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보이그룹 론칭의 신호탄을 쐈다.오케이 레코즈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짧은 분량의 티저 영상 24편을 공개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공개된 영상은 프랑스의 낡은 레코드숍, 전화 통화 형식의 내레이션, 세계 각지의 오케이 레코즈 분점, 연습생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춤 장면 등으로 구성됐다. 티저의 포문을 연 프랑스어 내레이션에는 “많은 것이 다가오고 있어. 좋은 시간에”, “준비해. 마음에 들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번 티저의 핵심은 보이그룹 론칭의 공식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소년을 찾는 수배 광고와 낡은 건물에서 춤 연습에 몰두하는 남성 연습생의 모습이 연이어 등장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의 레코드숍을 연상케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연출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 프로젝트임을 암시한다.오케이 레코즈는 ‘원티드’ 문구가 담긴 수배 전단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보이그룹 멤버 모집을 알렸다. 대상은 2008~2013년생 남성이며 국적 제한은 없다. 전통적인 오디션 공지 대신 수배 전단이라는 서사를 차용해 차별화를 꾀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0월 법인 오케이 레코즈 설립을 마쳤으며, 이달 초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했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레이블 출범 공지를 넘어 세계관과 콘셉트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획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기획사를 통해 어떤 보이그룹을 선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희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하이브 최고브랜드책임자(CBO)와 어도어 대표를 거쳐 뉴진스 데뷔를 이끈 인물이다. 다만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어도어를 떠났고, 현재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특히 민희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의 실체는 그와는 무관한, 특정 기업의 주가부양 혹은 시세조종 시도를 획책한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5 15:14
뮤직

뉴진스와 이별한 민희진 “커밍 순”…모레(5일) 깜짝 발표 예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깜짝 발표를 예고했다.민 전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20260205 10AM Coming soon”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새 회사 오케이레코즈 계정을 태그하며 깜짝 발표가 있음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는 또한 ‘오케이레코즈 2026’ 글씨가 새겨진 사진, 빨간색 낙서 사진을 함께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의 실체는 그와는 무관한, 특정 기업의 주가부양 혹은 시세조종 시도를 획책한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며 촉발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 하니의 복귀는 확정됐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 제외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3 19:18
IT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자녀 코딩 캠프 '주니어랩 5기' 성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자녀·손자녀 대상 무상 코딩 교육 캠프 '주니어랩 5기'가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주니어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 상생 프로그램이다. 택시기사 가족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이번 주니어랩 5기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코딩 교육'을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됐다. 사전 모집으로 선발된 30명의 학생이 ▲코딩 학습 ▲팀 창작 활동 ▲현직 개발자 멘토링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새롭 도입된 'AI 드론 경로 최적화 게임'은 코딩으로 드론의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AI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로봇 동작 코딩을 활용한 '로봇 씨름 대회', 센서 기반으로 정확하고 빠른 주행 실력을 겨루는 '라인트레이서 릴레이 게임' 등의 콘텐츠도 마련했다.카카오모빌리티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콘서트'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AI가 변화시킬 10년 후 개발자의 미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속 서버 개발자의 역할' 등 흥미로운 주제로 꾸몄다.캠프 마지막 날 열린 '주니어랩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기획하고 구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아이디어를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단순한 기부 활동을 넘어 AI 시대 주역이 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꿈과 가능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주니어랩이 택시기사 가족들의 호응을 받아온 만큼,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상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2.02 15:37
연예일반

[공식] 김선호, 탈세 의혹 부인 “1인 법인, 폐업 절차 진행 중…고의적 의도 NO” [전문]

배우 김선호 측이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으며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포츠경향은 김선호가 가족을 임원으로 둔 법인을 설립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김선호는 지난 2024년 1월 17일 공연 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김선호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부친이 김씨가 사내이사로, 모친 박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법인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김선호의 거주지로 알려졌다.다음은 김선호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입니다.금일 보도를 통해 제기된 김선호의 1인 법인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판타지오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1 16:39
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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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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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이·우기·스텔라장·배철수, 음저협 정회원 승격

데이식스 영케이, 아이들 우기,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송골매 배철수 등 다수 싱어송라이터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명의 2026년도 정회원 승격 명단을 발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데이식스 영케이(강영현), 아이들 우기(송우기), 스텔라장(장성은), 배철수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창작자들이 포함됐다. 영케이는 팀 내 첫 번째, 우기는 소연(전소연)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음저협 정회원이 됐다. 이들 외에도 올해 정회원 승격 명단에는 뉴진스의 ‘하입 보이’, ‘OMG’, ‘슈퍼 샤이’ 등 주요 히트곡에 작사로 참여한 GIGI(김현지)를 비롯해,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NCT 드림 등의 곡을 작업한 한원탁 및 KAKO(이유진), GHSTLOOP(김민수), JUNNY(김형준), MILLENNIUM(최래성) 등 젊은 창작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ASTROZ(손영진), 빅싼초(김태호), 강화성 등 입회 기간 만 10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중견 작가들도 정회원으로 승격됐으며, 장범준, 권정열, 선우정아 등 과거 정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음저협 규정에 따라 재승격된 작가들도 포함됐다.비대중 음악 분야에서는 동요 작가 오남훈, 종교 음악 작가 이혁진, 순수 음악 작가 김은수가 정회원으로 승격돼 각 분야 창작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됐다.국내 음악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저협은 매년 협회 규정에 따라 준회원 가운데 입회 기간과 저작권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회원 승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중음악을 비롯한 동요, 종교, 순수 음악 등 전 장르의 회원이 대상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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