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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59건
축구일반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최종 확정…정몽규 후보 자격 등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 반박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열리고, 선거인 명부 추첨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만 확정한 뒤 세부 일정은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 역할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3차 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선거인 명부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고,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한다. 선거인단은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12일부터 3일 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동시에 선거운영위는 최근 정몽규 후보의 출마 자격, 선거인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신문선·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나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하는데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며 “지난 3일 선거운영위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은 현 선거 시스템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선거인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선거운영위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후보들의 반발 등으로 거듭 연기되다 이달 26일 실시로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5.02.09 07:03
NBA

주전인데 9분 34초만 뛰고 교체? 검찰 베팅 관련 조사…NBA 초긴장

미국프로농구(NBA) 베테랑 가드 테리 로지어(31)가 베팅 관련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거의 2년 전 당시 샬럿 호니츠에서 뛴 로지어의 플레이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베팅 패턴이 현재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토론토 랩터스 선수였던 존테이 포터의 영구 출전 정지 중징계로 이어진 조사의 일부라고 NBA 사무국이 확인했다'라고 31일(한국시간) 밝혔다.문제로 지목된 경기는 2023년 3월 24일 열린 샬럿-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이다. 당시 로지어는 9분 34초(보도는 9분 36초)만 출전한 뒤 부상을 이유로 빠졌다. 워낙 경기 시간이 짧아 기록(5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결과가 베팅과 직결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해 로지어의 경기당 평균 성적은 21.1득점 5.1어시스트 4.1리바운드. 주전 로지어는 뉴올리언스전 이후 잔여 경기(8경기)를 모두 결장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프롭 베팅(prop bets)'이다. 이는 특정 선수의 기록 등에 베팅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존테이 포터 때문에 조명되기도 했다. 포터는 자신이 다쳐 경기에 뛸 수 없다는 사실을 도박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NBA 사무국은 로지어와 관련해 "리그는 조사를 했지만,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인지,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로지어의 법률대리인은 "우린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NBA의 2023년 조사를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에서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했다. 로지오는 올 시즌 마이애미 히트 소속으로 42경기 출전, 경기당 12.1득점 4.1리바운드 2.9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4년 9630만 달러(1400억원) 계약의 세 번째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1 00:02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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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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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막아도 이승환은 못 막지…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접수 [왓IS]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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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 돌입…22일 소장 접수한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대리인이 언론 브리핑도 진행한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1 17:02
스포츠일반

축구협회장 선거는 STOP - 체육회장 선거는 GO...가처분 신청 결과는 왜 엇갈렸나 [IS포커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6:38
뮤직

이승환, 구미공연 일방 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양심의 자유 침해”[전문]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행정청)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환은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승환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9 16:03
프로야구

FA 인정연수 무려 11년, '4수생' 서건창의 추운 겨울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35)이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웃을 수 있을까.서건창은 올겨울 FA 권리를 행사한 20명(신규 12명, 재자격 4명, 자격유지 4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서건창의 FA 인정연수는 무려 11년으로 이번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최장. 고졸인 그는 인정연수 8년이면 FA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성적 부진 탓에 거듭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무려 4수 끝에 FA 시장에 뛰어들었다.서건창의 올해 성적은 94경기 타율 0.310(203타수 63안타)이다. 출루율(0.416)과 장타율(0.404)을 합한 OPS가 0.820. 규정타석(446타석)엔 미달했으나 약방의 감초 같은 활약으로 통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수비에선 백업 내야수로 1루와 2루를 오갔다. FA를 신청한 건 반등한 성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FA C 등급인 서건창은 이적 난관이 높지 않다.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2024시즌 연봉(5000만원)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A~B 등급과 달리 선수 보상이 없어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서건창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한 야구 관계자는 "서건창은 롤이 애매하다. 1루수로 쓰기엔 타격이 약하고, 2루수로 쓰기엔 수비가 약하다"며 "FA 계약을 하면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하는데 구단으로선 부담이 따를 거 같다"고 말했다.현실적인 대안은 KIA 타이거즈 잔류이다. 지난겨울 LG 트윈스에서 방출된 서건창에게 손을 내민 건 고향 팀 KIA였다. 서건창은 넥센 히어로즈에서 뛴 2014년 201안타를 기록, 프로야구 역사상 첫 '시즌 200안타' 금자탑을 세웠다. 그해 정규시즌 MVP,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한 스타 플레이어. 하지만 2022시즌을 기점으로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LG에서 정리된 것도 급격한 기량 하락이 원인이었다. 좋은 궁합을 보여준 KIA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가장 나은 그림일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 KIA는 올겨울 팀 내 3명의 선수(서건창·장현식·임기영)가 FA 시장에 풀렸다. 공교롭게도 세 선수 모두 공인대리인이 같다. 이 중 오른손 불펜 장현식이 지난 11일 LG와 계약한 상황. KIA와 서건창 측은 장현식의 거취가 정리될 때까지 협상 테이블을 전혀 차리지 않았다. 백업 내야진이 탄탄한 KIA로선 서건창 잔류가 FA 시장의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장현식 이적에서 벌어진 구단과 공인대리인의 협상 간극을 좁히는 것도 관건.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 측 요구 조건이 과하면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1.25 16:07
산업

한미약품, 형제와 3인 연합 측 임시주총 앞두고 '고발전' 갈등 격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고발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인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며 "3인 연합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해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3인 연합 측은 명함에 최대주주 또는 3인 연합 측 의결권 위임 권유 대리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대리업체 상호도 적혀 있어 한미사이언스로 오인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법인에서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의견 준 적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상대측의 비방 행위 사례를 많이 확보했지만 건강한 경쟁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 여론이 3인 연합 측에 쏠려있다 보니 상대 측이 초조한 마음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지만 특별결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주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2명(신 회장, 임 부회장)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는 '3인 연합'과 부결을 꾀하는 형제 측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한 대표는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또,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행위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가현문화재단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 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 대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기부 행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회신이 이뤄질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연이은 고발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중요한 소송의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형제 측의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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