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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산업

홈플러스, 회생계획서 놓고 채권단과 본격 협의에 나서

홈플러스가 채권단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9일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서을 놓고 채권단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법원의 요구로 지난 6일 제출한 회생계획서에 대한 초기 의견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안 접수와 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사·노동조합·채권단 간에 회생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회생계획안에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부실점포 정리방안, 체질개선을 통한 사업성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과 3년간 10개 자가점포 및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6년간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재배치와 자연 감소를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홈플러스는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1436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출을 통해 일부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한편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오는 13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2026.01.09 15:43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가려진다.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돌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서지영 기자 2026.01.08 16:37
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스타

‘마약 혐의’ 30대 배우, 석방 후 또 투약→경찰 폭행…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44
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4 18:22
정치

구속 김건희 수용 번호 '4398', 특검 14일 출석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으로 전해졌다.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는데 특검이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다.김 여사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3 17:35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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