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69건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IT

윤석열 탄핵 거론에 몰매 맞던 카카오 급등세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카카오 계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던 대표적인 기업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대비 8.27% 오른 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16.91% 상승한 3만1450원을 기록 중이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한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소 또는 보합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대비된다.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한 압박을 받아온 기업으로 평가된다.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택시 기사들이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례적으로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기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4:32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IT

'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3:45
산업

공정위, 지입차주에 보복한 고려운수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이하 에스피씨)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2022년 고려운수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지입차주들은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계약 종료로 더는 파리바게뜨 운송 용역을 할 수 없는데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 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6 16:38
산업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자 피해자 넥슨캐시로 보상...1인당 평균 20만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다.넥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30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IT

호텔스컴바인, 한국 이용자 1246명 카드 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에 과징금 945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호텔스컴바인은 지난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 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이에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했고, 카드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그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가 조회·유출됐다. 유출 통지 및 신고도 뒤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3:30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