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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08 18:11
정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건...김성훈 차장과 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1:58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7:57
스타

‘尹 공개지지’ 최준용, 체포 전 담화 영상에 끝내 눈물 “다시 힘내 싸우자”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눈물을 흘렸다.최준용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최준용은 이날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누리꾼과 소통했다. 최준용은 당일 한남동에 준비하려 했던 커피차를 공수처 소재지인 과천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공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저희가 대통령 지켜드릴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여러분과 끝까지 갈 생각이다. 후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전진해야 한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 오셨더라.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냐’며 안타까워하셨다”면서 “다들 같은 마음일 거다. 다 불법이다.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내용도 불법이다. 법이 없다”고 법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본 최준용의 아내 한아름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에 최준용 역시 “우리 와이프 운다. 저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마누라가 우니까”라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다시 힘내서 싸워야 한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가도록 하겠다. 아직 탄핵당한 것도 아니다.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최준용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특히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21:38
스타

“대통령님 힘내세요”…최준용, 尹 체포에 공수처 앞 커피차 보냈다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최준용이 커피차로 재차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최준용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금일 하려고 했던 커피차 이벤트 장소를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로 변경해서 (오후) 5~6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1천잔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몸 좀 녹이세요”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적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에 쉬이 사그라들겠지만, 태극기는 바람에 더욱 힘차게 펄럭입니다”라며 “애국시민이 승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최준용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특히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18:39
스타

JK김동욱 “종북세력 정신승리 웃겨”…尹 체포 후 발언 보니 [왓IS]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JK김동욱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자신의 SNS에 “싸움이라는 건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게 싸움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냈다. JK김동욱은 “이번 주 리서치에서는 50퍼센트를 넘어선 지난 노무현 탄핵 51퍼센트를 뛰어넘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나라 바로 세우기의 시작점이다, 기운 냅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야”라고도 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13:56
정치

[속보]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 최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15 10:48
사회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내부 진입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때보다 이른 15일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았다.6시 13분께 호송차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변화가 없자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이에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끊어 1차 저지선을 4시간 대치 끝에 넘어섰다.2차 저지선 앞에 설치된 버스 차벽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회 통과했다. 공수처가 협조를 요구한 경호처의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현장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1차 때보다 많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조사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변호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08:17
스타

“너희들 찢는다”…JK김동욱, 걷잡을 수 없는 '과격' 尹 지지 [왓IS]

가수 JK김동욱이 과격한 표현도 마다않고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JK김동욱은 12일 자신의 SNS에 “45.2%”라고 에브리리서치가 발표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수치를 언급하며 “담주에 50 찍는다. 그리고 너희들 찢는다”고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 추위에도 열심히 나라 지킴이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대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는 이들을 독려했다. 악플러에 대한 경고도 남겼다. JK김동욱은 “아니 악플도 수준이 돼야 읽어주지 ㅋ 책이라도 한권 읽고 와서 다시 한번 기똥차게 써갈겨봐. 마지막 기회다. 아님 싹다 캡쳐해서 고소해버릴라니까”라며 “나 일대일로 안 만나고 싶음 잘써라잉”이라고 경고했다. JK김동욱의 그동안 꾸준히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일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인증사진을 남긴 바 있다.하지만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일엔 1월 25일로 예정됐던 대구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공연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아닌, 공연을 진행할 경우 시위를 하겠다느니 협박의 의도로 민원을 넣은 외부 몇몇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취소가 됐다”면서 “주변에선 소송해야 한다느니 여러 얘기들을 하시지만 몇몇 선동자들의 의견으로 다수의 뜻이 무너지는 사태가 재발되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이후에도 발언은 계속됐다. 지난 9일엔 “아무리 악플 써봐야 삼촌은 너희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댓글을 보지 않는다”면서 “강서구 쪽에서도 공연 와달라고 요청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응원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린다. 앞으로 콘서트를 통해서 JK김동욱이 소문이 아닌 왜 전설인지를 증명해드리리다. 너희들도 오면 삼촌이 할인도 해주고 음악으로 계몽도 시켜주겠다. 꼭 악플 달았었다고 얘기해달라”고 덧붙였다.또 그는 같은날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내놓은 윤 대통령 지지도(42.4%)를 언급하며 “아무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해도 데이터를 거스를 순 없다. 대한민국은 분명 50퍼센트가 넘는 애국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래서 나라 지키는 맛이 나는 거 아닐까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JK김동욱의 발언에 누리꾼 반응은 분분하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으나 반대 의견을 지닌 누리꾼의 비판도 상당하다. 특히 현 사안 관련해 다소 경도된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JK김동욱의 정서에 대한 충격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JK김동욱이 언급한 여론조사들에 대해 다수 언론이 보수 과표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셋째주부터 주 2회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 집행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12월 31일 발부받고 지난 3일 1차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실의 강력한 집행 저지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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