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교통카드 계약 종료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 주목

-통합단말기 공모 무산·ON나라페이 전국호환 미지원…연말 계약 만료 앞두고 과제 남아
-도의회서 정책 결정 필요성 제기…지방계약법상 일반입찰 원칙 적용 여부 관심

제주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계약이 연말 만료를 앞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기존 교통카드 운영 계약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에는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 사업자 선정과 맞물린 과제 중 하나는 버스 단말기 통합이다.

현재 제주 버스에는 기존 교통카드 단말기와 전국호환이 지원되지 않는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ON나라페이’ 단말기가 함께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단말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작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계획이 중단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진행한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이남근 제주도의원은 ON나라페이의 전국호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적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티머니와의 계약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교통카드 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카드 시스템과 단말기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정산 수수료와 향후 결제 시스템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공고를 거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 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내용 공개 절차가 적용된다.

일반입찰이 진행될 경우 복수 업체가 제시하는 수수료와 기술 조건 등을 비교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기존 운영 계약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을 언제 확정할지, 공개경쟁 입찰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가 향후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