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A 불법 공유숙박 살펴보니... '영업신고증' 문턱 높였다

트립닷컴·부킹닷컴·아고다 등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과 처벌 결과가 환류되지 않는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한 숙제로 나타났다.

9일 진종오 국회의원이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각 플랫폼은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요 플랫폼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의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숙박일수 기준)의 확인을 마쳤으며, 미제출 숙소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부킹닷컴은 2025년 11월부터 신규 숙소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이며, 트립닷컴 역시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입구 전략은 강화됐으나, 적발 이후의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OTA들이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송부해도, 실제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고 처벌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역시 시설 및 위생 관리 불량, 과다 요금 징수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