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막고 없애면 된다?'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에 '소비자-업계 모두 반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기된 가운데, 물류 현장과 소비자 사이에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택배노조는 "이 시간대는 택배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한 근무 시간으로,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정까지의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긴급한 물품은 사전 설정을 통해 기존처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결정된 탁상 행정이 서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CP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70%는 "야간배송이 제한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

CPA는 "오전 5시 이후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기사 생계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의 자해행위"라며 "새벽배송의 실태를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도 4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중단 논의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면서 논의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는 약 1000여 대로 추산된다. 컬리, CJ대한통운 등의 야간 물류에도 800여 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생연은 "야간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없애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이며,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가정의 아침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71.8점을 기록하며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종사자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교통 혼잡이 적다'(36.7%), '수입이 높다'(32.9%), '낮 시간대의 개인시간 활용'(20.7%) 등을 꼽았다.
물류업계는 "야간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