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출범, 위원장 이재명 1호 안건은 무엇?

8일 국가AI 전략위원회 출범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하며 AI 3대 강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반영해 AI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2호 안건으로는 2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재추진하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민간 전문성 활용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도권을 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는 정부 재정 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이 지원된다.

한편 국가AI전략위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