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체 등 486조원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어떻게?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시했다. 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8699억 달러의 약 20% 수준이다.

이 같은 규모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합의라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4조원),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방어를 잘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전용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투자 펀드’에서 배수 효과가 높은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대출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투자 펀드’의 조성 방법과 관련해 출자는 1∼2%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도 이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투자펀드도 같은 조성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