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안, 4인 가족 평균 100만 '소비쿠폰' 받는다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4인 가족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게 포함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