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산권 확보 위해 합리적인 토지 보상 대책 강구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 일대에서 전개될 국토교통부의 콤팩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 성토가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유채)가 있다.

지제동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55.8% 동의를 얻어 환지 방식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택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토부를 앞세워 일방적․강압적으로 공공주택법에 의해 이 지역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분란이 생겼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제동 주민 4,200여 명이 포함된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강제 토지 수용 철회 및 환지 재개를 내세우며 국토부, 평택시, LH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025년 4월 23일에는 평택시청 앞에서 ‘LH 평택지제개발사업비 공개’, ‘LH 평택지제 토지보상위원회 구성’, ‘선보상 후개발’, ‘지구 단위 계획 대책위와 사전 합의’에 대해 촉구했고 행정부처에 행정 청원을 요청했다.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는 지제동 주민 재산 피해 최소화, 토지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전협과 함께 사업 시행자 및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중이며 직접보상(현금보상/채권보상/대토보상), 간접보상(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보다 합리적인 토지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유채 위원장은 “평택시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상태인데, 주민 재산권 피해 보상에 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국토부의 토지 강제 수용 발표를 용인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주민과 토지주가 동반 상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