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 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며 "조만간 대한상의와 일정을 조율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며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되며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 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먼저 추진 중이다"고 했다.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조정 및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로 실질적인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정합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납품업체 등 정책 고객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러고 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