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돼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제한을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 측은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대출의 최고금리를 27.9%로 하는 등 이율 상한은 정하고 있지만 이자 총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고금리를 제한해 현재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지난 3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35%에서 27.9%로 떨어졌지만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대부업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7% 늘었다.

이 같은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들을 받아주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이 판을 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43만명에 달해 1년 전 33만명보다 1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규모도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0조5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