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신임 사무국장 '낙하산 인사' 논란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정환영 사무국장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게임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녹소연은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이력서와 임명절차’를 살펴본 결과 "최근 임명된 정환영 사무국장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췄고, 부동산투자금융 박사 과정을 수료한 금융 전문가"라며 "게임물관리위는 기금을 운용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기관"이라고 22일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게임물관리위는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 있어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원과 연세대 신방과 원로교수님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역시 게임물관리위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녹소연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 문정석 상임감사에 이어 정환영 사무국장까지 모두 게임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게임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부원장부터 본부장까지 고위직 중에 게임산업 전공이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게임산업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중에 게임전문가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녹소연은 "한국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트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수출액은 32억1463만 달러(3조6373억원)로 K-POP이나 한류 드라마보다도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큰 산업분야"라며 "그러나 정작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적기관에서의 인사에서는 지나치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녹소연은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효성 없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게임 공공 기관 및 게임산업 의사결정 정책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을 준비 할 것”이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모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사무국은 경영·행정상 업무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게임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들은 게임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사무국은 경영·행정상 업무가 많고 중요하다"며 "정환영 사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6년 간 근무한 경영·행정 전문가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임물관리위는 앞으로 해외의 게임등급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투자 등에 전문가인 정환영 사무국장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