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게임 중독법’ 저지 나선다

게임·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이 '게임 중독법' 저지에 나선다.

우리만화연대·문화연대·영화제작가협회·게임개발자연대 등 20여개 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트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트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대책위 위원장은 만화가 박재동 교수가 맡는다. 박 위원장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등이 이날 발족식에서 게임 중독법의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 중독법이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트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음악·영화·만화·게임 등 문화콘텐트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트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