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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NC파크 사조위 구성원 유지" 결정에 NC, "셀프 조사, 본질적 문제 해소 못한다" 반발

NC 다이노스가 경남도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 방법에 대해 반발했다. 경남도가 기존 사조위 위원 11명을 교체 없이 활동을 진행한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사조위를 도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창원시가 사조위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도가 입장을 선회했다.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에 NC 구단에 문의 결과, 구단은 이러한 도의 결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구단은 "경남도 이관에는 동의하나, 사조위 구성 유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구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초 구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현 사조위 구성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해 창원시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해관계자를 철저하게 배제해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고,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 확대'를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총 6인의 인사를 직접 추천했다. 창원시가 구성한 현재의 사조위 해촉 후 재구성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번 도의 결정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은 "11월 17일까지 창원시가 단독 운영해 온 사조위는 (기존 인원의) 11인 체제로 계속 유지됐다. 최초 9명이었던 사조위에서 요청에 따라 2명이 추가됐지만, 국토부가 추천한 6인 중 실제 반영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며 "또 경찰 조사대상인 이해관계자(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구단을 조사하는 구조는 '셀프 조사'로,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공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조위 위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인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러한 사조위가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단은 "창원시가 구성한 사조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국토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다. 이해관계자의 셀프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다. 사조위의 역할과 권한이 한계가 있고, 사조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선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NC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시설공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고, 4월 18일엔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승재 기자 2025.11.19 11:24
프로야구

경남도, 창원NC파크 사고 사조위 운영 맡는다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운영을 맡는다. 경남도는 기존에 창원시가 담당해온 사조위 운영을 18일자로 도가 맡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NC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시설공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고, 4월 18일엔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입장을 선회했다.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윤승재 기자 2025.11.19 10:01
산업

'무조건 막고 없애면 된다?'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에 '소비자-업계 모두 반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기된 가운데, 물류 현장과 소비자 사이에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택배노조는 "이 시간대는 택배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한 근무 시간으로,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정까지의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긴급한 물품은 사전 설정을 통해 기존처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결정된 탁상 행정이 서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CP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70%는 "야간배송이 제한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CPA는 "오전 5시 이후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기사 생계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의 자해행위"라며 "새벽배송의 실태를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도 4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중단 논의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면서 논의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는 약 1000여 대로 추산된다. 컬리, CJ대한통운 등의 야간 물류에도 800여 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생연은 "야간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없애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이며,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가정의 아침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71.8점을 기록하며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종사자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교통 혼잡이 적다'(36.7%), '수입이 높다'(32.9%), '낮 시간대의 개인시간 활용'(20.7%) 등을 꼽았다. 물류업계는 "야간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1.05 08:36
뮤직

음공협, 국민체육진흥공단 불합리 운영·일방적 의사결정 강력 규탄 성명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음공협은 수십 년간 공단과 문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단이 공연산업을 문화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음공협 측은 “공연업계는 그동안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하며 공단의 재정에 직접 기여해 왔지만, 정작 공연업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인내해왔으나, 최근 사전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대한민국 공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공연산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단은 공연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공협은 공단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공연산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 음공협은 이러한 네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며 “이번 성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K-컬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다음은 음공협 성명서 전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올림픽공원! 공연업계를 수익 수단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공연업계를 돈줄로만 생각할 뿐 논의의 대상이나 공연계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올림픽공원 등 올림픽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그동안 공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공단의 문화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대중음악 공연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K-컬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대상으로 수익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공연업계는 매년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연업계를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협회와 공연기획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자 합니다.공단은 구 핸드볼경기장의 명칭에 대해 지난 7월 NHN 링크(티켓링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로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그 대가로 내준 것은 다름 아닌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예매처 선택권, 즉 공연업계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공단은 공연업계의 기본 권리를 단 한마디 논의 없이 팔아넘겼습니다.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는 공연 티켓의 50%를 특정 예매처에 강제로 배정하고, 공연기획사에 5%의 티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연업계가 자유로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여러 티켓 예매처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단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연업계의 경영에 간섭했으며, 업계의 자율성과 고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공연업계와의 어떠한 논의는커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산업 전체를 ‘수익 구조의 하청 업종’으로 취급한 명백한 모욕이며, 공단이 공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더욱이 공단은 명칭 사용권에 대한 높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경기장’에서 ‘아레나’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아레나에 걸맞은 시설 개선 계획조차 없이 무지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 이어 공단은 공연업계의 숨통을 또다시 죄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2026년 7월~2027년 6월) 역시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통보했습니다.K-POP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업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팬들의 권리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 증한 사례입니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공단 간담회에서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명칭 사용권 계약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업계 피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차 간담회 일정 또한 ‘필요 시 개최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2차 간담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으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 회피이자 공연산업에 대한 무시입니다.이에 협회는 공단의 일방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해온 소통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단이 공연업계를 문화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통로로 취급해 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과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 왔으나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이제 협회와 공연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산업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공단은 이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회와 전국의 공연기획사들은 모든 절차와 행동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3:29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찾아온 유승준의 시간, 23년 기구한 역사

다시 유승준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새삼 뜨거워진 이름이다. 사과, 때로는 오열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승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지도 어느덧 23년. 기구한 세월이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세기말의 5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엔터 역사상 가장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가장 오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승준보다 심각한 병역 문제는 물론,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몇년의 자숙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유승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는 걸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난 10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국면마다 나오는 자충수가 치명적이었다. 지금의 운명을 만든 첫번째 선택,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은 고정 상수로 놓더라도 이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매번 허망하게 날렸다.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뷰는 최악의 생방송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13년 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카메라 앞에 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을 전했다. 처음으로 동정 여론이 탄력을 받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번째 방송 종료 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고 말았다. 희대의 방송 사고를 통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병역기피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만 더 크게 쏟아졌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와 눈물의 방송이 됐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 번 귀한 흐름을 맞이했다. 비자 거부는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 보였다. 아무리 첨예한 대립도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 천군만마와 같은 판결이었다. 그 무렵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래도 발표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론도 차츰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비자 발급이 또 좌절되고,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굳이 유튜브를 이용해 얼굴을 보이며 화풀이하는 장면을 내보낸 게 패착이다. “약속 못 지킨 게 죄야?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는 어록이 이때 탄생했다. 충분히 억울한 심경을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독한 표정, 메시지만 남았다. 쌓아올린 서사에 비해 너무 이른 공격적 언행으로 이질감을 더 키우고 말았다.2025년 8월, 유승준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4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쿨하다 못해 도발적인 첫 영상이 잠자던 여론을 또 자극했지만 확실히 과거와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분명하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쌍둥이 딸을 공개할 정도로 초연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 안에서 밝은 웃음도 인상적이다. K팝 역사만 놓고 보면 유승준은 아쉬운 브랜드 중 하나다. 음악, 무대매너, 스타일링,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 카리스마 등 요즘 비유로 육각형, GOAT라는 수식어에 가장 가까웠다.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된 와중에도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의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승준은 여전히 명예 회복을 꿈꾼다. 비자 발급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커다란 상징으로 와닿겠지만, 그 일에 승부욕을 쏟는 대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미션이다. 음악 작업은 대면 없이 이뤄지고, 미디어 생태계는 세기말처럼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만큼 시대가 크게 변했다.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도 충분히 다양하고 넓다. 유승준의 말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8 05:42
스포츠일반

[인터뷰] 위기의 한국 태권도...안용규 전 한체대 총장 제언 "행동할 때,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태권도는 210개국 이상에서 수련되는 세계인의 스포츠이자 무도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태권도장이 있고, 태권도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고 나아가 인격을 도야하려는 태권도 인이 있다.그러나 태권도의 종주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의 역할과 위상은 의심받거나 도전받고 있다. 태권도는 최근 여러 차례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고, 이는 태권도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이 2020년 벽두에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 학생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다. 무술 유단자가 선량한 시민을 때려죽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태권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했다.지난해 7월에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이 5세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범은 어린이를 말아 둔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어린이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정통 태권도 인으로서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공인9단)은 잇단 불상사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최근의 사건들을 특정인의 우발적인 일탈로 보지 않는다. 상업주의와 방임주의 속에 태권도 정신이 무너졌다고 판단한다- 태권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태권도는 ‘공격보다 방어를', '힘보다 예의를' 가르쳐왔다. 도장은 아이들의 첫 사회요, 사범은 인생의 첫 스승이 된다. 많은 태권도장에서 지도자는 스승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되었다. 신체를 단련하고 인격을 다듬는다는 태권도의 정신은 돈벌이에 밀려난 지 오래다."- 경제적인 성공이 전제돼야 태권도의 정신도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요."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165~322여 개의 태권도장이 폐업하고 있다. 2018년 1만 70여 개였던 태권도장이 2023년에는 1만 곳 이하로 줄었다. 원인은 다양하다. 저출산, 코로나19,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추세가 그렇다면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가요."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붕괴’, ‘철학의 소멸’, ‘정체성의 약화’가 더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미래는 도장에 달렸다. 무엇보다 국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지금과 같은 침묵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기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지도자의 윤리기준 정립, 도장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 지도자 자격연수 제도 마련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승단 심사위탁에 따른 용지 발급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운영 방식은 태권도장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용규 전 총장은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World Taekwondo Headquarters)임을 자처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이며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국기원의 혁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도자 자격 갱신제 도입, 윤리 규정 제정 ▲도장 인증제 및 행정 주체 일원화 ▲수익 중심의 단증 심사 대신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지원정책 확대 ▲교육 철학을 담은 커리큘럼 개발 등 가치 중심 태권도 교육의 확산 등을 제시했다.안 전 총장은 각별히 태권도장 중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태권도장이 무너지면 태권도의 미래도 없다. 태권도장을 지키는 것은 곧 태권도의 철학과 명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기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국기원은 더 이상 단증 발급 기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태권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태권도장을 되살릴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골든타임’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정리=안희수 기자 한국체대 체육학과 졸업, 동국대 체육학 석사, 한국체대 이학박사, 고려대 철학박사. 태권도 공인 9단. 한국유엔봉사단 부총재. 대한민국체육훈장 백마장(2007), 대한민국무궁화대상(2022), 대한민국황조근정훈장(2025) 2025.08.20 13:00
산업

현대건설,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포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은 현대건설이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입찰을 포기했다.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시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는 부산시가 지난 3월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대건설은 현장 설명회 당시에는 입찰 참여 의지를 보였지만 내부 검토 결과 사업 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그룹은 부산의 대표적 컨벤션 시설인 벡스코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1998년 제1전시장, 2009년 제2전시장 공사를 맡았다.제3전시장 공사 역시 수주 의지를 드러냈으나 지역 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사실상 입찰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이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국책·관급 공사에 참여하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런 상황에서 2900억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 입찰까지 참여하려 하자 여론이 들끓었다.부산시의회 전원석(민주당·사하2) 의원은 지난달 24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입찰 제한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부산시에 현대건설의 입찰 제한 조치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사회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 등을 철수하면 과징금 부과, 재입찰 제한, 지역 피해 보상 의무 등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시는 기술심사과의 마지막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조달청에 벡스코 제2전시장 입찰 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08.20 11:14
해외축구

‘리그1 7연패’ 리옹, 재정 악화로 강등 처분→“이해할 수 없어”

프랑스 리그1 리옹이 재정 건정성 문제를 이유로 프로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리옹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25일(한국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DNCG는 리그1 소속 리옹의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로 강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리옹의 재심 신청에도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오는 2025~26시즌부터 리그2(2부리그)에서 경쟁하게 된다. 대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해 강등이 확정됐던 랭스가 리그1에 잔류한다.다소 충격적인 결정이다. 리옹은 리그1에서만 7차례 우승한 구단이다. 특히 2001~02시즌부터 2007~08시즌까지 리그1 7연패에 성공했다. 파리 생제르맹(PSG) 전 리그1의 지배자로 군림한 게 리옹이다.과거 카림 벤제마, 주니뉴, 윌리 사뇰 등 많은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재정 악화로 거듭 지적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이글풋볼그룹은 리옹이 약 4억2200만 파운드(약 78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최근 리옹은 라얀 셰르키(맨체스터 시티) 등 주요 선수들을 팔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DNCG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텍스터 구단주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강등 처분을 발표했다. 재정 안정을 인정받지 못한 모양새다.리옹은 DNCG의 처분 뒤 성명서를 통해 “증명된 자급력과 유럽 클럽대항전 출전 자격을 두 시즌 연속으로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리옹은 2024~25시즌 리그1 6위를 기록,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출전권을 획득했다.한편 프랑스 축구계의 리옹 강등 처분은 K리그1 광주FC의 사례와도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프로축구연맹은 광주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리고,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우중 기자 2025.06.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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