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시작된 ‘치킨 중량제’… 업계 “불공정하다” 불만 속출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업계의 불만이 튀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좋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타깃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지난 15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BBQ치킨·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다. 이들 업체는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의 정보란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생닭의 크기가 규격화돼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은 헐레벌떡 도입에 나선 모습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배달 앱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정부 발표 이후 시행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일선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 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이 현장의 운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 시행...충분한 소통 없어”

치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치킨 제조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치킨의 조각 갯수도 아닌 그램으로 표기하라는 게 업계와 맞지 않다”며 “닭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치킨업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상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고의로 중량을 조작할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과 특정 브랜드만을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면 삼겹살도, 족발도, 보쌈도 다 중량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치킨을 특정하는 조치라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지 10곳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공정위에 집계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달 기준 약 647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브랜드는 전체 가맹점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브랜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순히 브랜드 간 중량 비교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중량제의 취지가 표기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데 있는데 이게 중량을 단순히 비교해 어디가 양이 많다, 적다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중량을 속이는 곳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