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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문성 기반,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적의 법률솔루션 제시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등 여러 형태의 의료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때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휘명(변호사 김민경)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고려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건․사고 대다수가 법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알게 된 후 로스쿨을 거쳐 법률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의료 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으로서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진의 적정한 업무 환경 조성,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 민․형사/행정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식으로 미용 성형, 왁싱용 고주파 장비로 인한 화상이나 상처, 네일아트/반영구 화장 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염증 문제로 인한 분쟁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을 해결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5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그는 의료 소송 외에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화장품 회사 등에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서 “의료/법률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15:1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찾아온 유승준의 시간, 23년 기구한 역사

다시 유승준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새삼 뜨거워진 이름이다. 사과, 때로는 오열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승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지도 어느덧 23년. 기구한 세월이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세기말의 5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엔터 역사상 가장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가장 오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승준보다 심각한 병역 문제는 물론,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몇년의 자숙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유승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는 걸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난 10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국면마다 나오는 자충수가 치명적이었다. 지금의 운명을 만든 첫번째 선택,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은 고정 상수로 놓더라도 이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매번 허망하게 날렸다.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뷰는 최악의 생방송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13년 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카메라 앞에 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을 전했다. 처음으로 동정 여론이 탄력을 받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번째 방송 종료 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고 말았다. 희대의 방송 사고를 통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병역기피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만 더 크게 쏟아졌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와 눈물의 방송이 됐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 번 귀한 흐름을 맞이했다. 비자 거부는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 보였다. 아무리 첨예한 대립도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 천군만마와 같은 판결이었다. 그 무렵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래도 발표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론도 차츰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비자 발급이 또 좌절되고,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굳이 유튜브를 이용해 얼굴을 보이며 화풀이하는 장면을 내보낸 게 패착이다. “약속 못 지킨 게 죄야?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는 어록이 이때 탄생했다. 충분히 억울한 심경을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독한 표정, 메시지만 남았다. 쌓아올린 서사에 비해 너무 이른 공격적 언행으로 이질감을 더 키우고 말았다.2025년 8월, 유승준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4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쿨하다 못해 도발적인 첫 영상이 잠자던 여론을 또 자극했지만 확실히 과거와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분명하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쌍둥이 딸을 공개할 정도로 초연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 안에서 밝은 웃음도 인상적이다. K팝 역사만 놓고 보면 유승준은 아쉬운 브랜드 중 하나다. 음악, 무대매너, 스타일링,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 카리스마 등 요즘 비유로 육각형, GOAT라는 수식어에 가장 가까웠다.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된 와중에도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의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승준은 여전히 명예 회복을 꿈꾼다. 비자 발급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커다란 상징으로 와닿겠지만, 그 일에 승부욕을 쏟는 대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미션이다. 음악 작업은 대면 없이 이뤄지고, 미디어 생태계는 세기말처럼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만큼 시대가 크게 변했다.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도 충분히 다양하고 넓다. 유승준의 말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8 05:42
스타

“차남이 아이돌”…2900억 사기 혐의 A씨, 출국금지 해제 소송 냈지만 ‘기각’ [왓IS]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부친이 아들을 내세워 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플랫폼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은 무려 2,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왔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A씨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아이돌 차남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아들로 알려진 멤버의 소속사는 9일 일간스포츠의 관련 문의에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15:24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연예일반

“입국 허락해달라”… 유승준, 오늘(8일) 2차 변론기일 연기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6월로 연기됐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이로 연기됐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8 15:29
스타

유승준, 세번째 행정소송 후 심경…“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팬들 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신의 오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 할 것 입니다. 늘 그랬던 거 처럼”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승준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21:06
스타

“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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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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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회장, 국회 문체위 신고식→정몽규 회장도 언급 “이의 제기 없으면 인준이 규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유 회장은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유승민 회장은 전날(5일)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다.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승민 회장은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유 회장이 국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 협회 정관이 정하는 정기총회까지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회장은 향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회장으로 이끌게 됐다. 남은 절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다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관심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선거 후보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축구협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덕분에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완주했다. 다만 문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최종 항고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문체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회장이 정식 취임한 뒤 법원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 회장의 선거 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유승민 회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6일까지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 선거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단체장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거듭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구성을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만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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