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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이어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01.10 16:51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윤승재 기자 2024.12.13 12:35
스포츠일반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안희수 기자 2024.12.02 09:33
생활문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 정준화 회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성사로 지역발전 교두보 확보해..

2023년 1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개최됨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된 강원도민의 41년 숙원이 비로소 풀리게 됐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주장하는 강원도민과 지자체, 난개발 우려와 환경 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운 환경 단체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상경 집회, 삭발 투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숱하게 난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돼 착공식을 진행했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친 후 시범 운행을 거쳐 2026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지대하게 공을 세운 주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연합회장 정준화)이다. 이 연합회는 18개 시·군 번영회가 협력하면서 회원 간 친목/단합, 강원도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 주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지난해 정준화 연합회장을 사령탑으로 앉혔다. 그는 임기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일념으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직을 맡았다. 지자체/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강원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강원도민/양양군민들에게 예상되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지역 경제 유발 효과(1,369억 원대), 고용 창출 효과(약 933명) 홍보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3.3km 구간에 8인승 케이블카 53대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유치사업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양양군번영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준화 연합회장은 두터운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가진 인물로서 양양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 3730지구 4지역 대표, 설악권상생발전번영회장협의회장, 강원도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준화 회장은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서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 단체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14:30
국가대표

‘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스타

[왓IS] ‘먹방’하러 18번 무단이탈…현주엽 “잘못 있다면 책임질 것”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주엽 감독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징계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감봉을 요구했으나 휘문고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주엽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교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앞서 휘문고DML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주엽 감독이 ‘먹방’ 촬영 등을 방송을 이유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 경기에 불참하는 등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주엽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휘문고는 해당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3:03
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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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3:45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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