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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한은, 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3.00% 동결 결정

경기 부진에도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추가 인하에 앞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이런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환율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1.16 10:06
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프로축구

‘핫가이’ 이정효, 광주와 의리 지켰다…2부 우승→K리그1 3위→ACLE 돌풍 이어 또 ‘도전’

전북 현대 이적설이 있었던 이정효(49) 감독이 광주FC와 4년 동행을 확정했다.광주는 지난 24일 “이정효 감독과 2025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며 “이 감독 거취 관련 루머로 인한 분위기를 바로 잡고, 다가오는 2025시즌과 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2년 K리그2 시절부터 광주를 이끈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을 마치고 전북과 연결됐다. 내년 반등을 노리는 전북은 실제 이 감독을 새 사령탑 후보로 뒀다. 광주는 전북이 거스 포옛 감독 선임을 알린 날, 이 감독과 동행을 알렸다.지난 3년간 K리그에서 빼어난 지도력을 과시한 이정효 감독은 그동안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 광주를 이끌었다. 전북과 연결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 감독의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감독은 끝내 광주와 의리를 지켰다. 프로 사령탑이 된 첫해 광주의 2부 리그 우승과 K리그1 승격을 이끈 이정효 감독은 윗물에서도 승승장구했다. 2023시즌 광주를 리그 3위에 올려놓으며 구단 역사상 최초 ACLE 티켓을 선물했고, 전술적 역량과 화끈한 언사로 팬들도 끌어모았다. 광주 축구의 진일보와 흥행에는 이 감독의 지분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특히 올해는 이정효 감독의 역량으로 힘겨운 한 해를 이겨냈다는 평이다. 광주는 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재정 건전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 지난여름 선수 영입을 1명도 못 했다. ‘에이스’ 엄지성(스완지시티)까지 떠나면서 팀 전력이 오히려 약화했지만, ACLE 리그 스테이지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동아시아 그룹 2위를 지키고 있다.2025년에도 힘겨운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효 감독 축구의 핵심 멤버인 이희균, 허율 등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광주가 광주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했던 ACLE 추가 지원 예산 10억원을 되살린 것은 우려 속 호재다.김희웅 기자 2024.12.26 00:02
프로축구

노동일 광주 대표, ‘ACLE 참가 예산 삭감’ 시의회에 유감 표명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노동일 대표는 21일 구단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입장문을 게시, “광주광역시가 의회에 편성을 요구했던 ‘광주FC ACLE 참가 지원금 10억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광주시에 예산을 요청했던 건은 우리 광주F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자긍심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 도움을 주지 않는 시 의회의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가 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억원 규모다. 올해는 ACLE 진출로 인한 해외 체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3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의회는 구단이 아무 협의 없이 지출부터 한 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전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삭감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남아 있다. 다시 원복될 가능성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직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 8위(승점 46)를 기록 중이며, 오는 24일 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ACLE 리그 스테이지에선 동부 2위(승점 9)에 올랐다. 오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와 5차전을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4.11.21 13:49
경제일반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낮은 수치다.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것은 법인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작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부진했던 탓이다.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전망보다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 5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96.0%, 94.9%를 나타냈다.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 예산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하게 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30 10:47
경제일반

정부 "인도 밀 수출 중단 영향 단기간 크지 않을 듯"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당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는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생산량을 주로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어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밀 334만t을 수입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들여왔고,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미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했다. 국내 업계의 밀 재고량을 보면 제분용 밀은 8월 초까지, 사료용 밀은 10월 초까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제 밀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사료·식품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 물량을 늘렸다. 또 국내 소비자·자영업자·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546억 원을 반영했으며, 식품·외식 종합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국제 곡물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는 지난 14일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이 처한 식량 안보 위기를 수출 금지 이유로 들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15 15:50
경제

민주당, 14조원 규모 추경안 단독 처리…자영업자에 3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한 바 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약 2조원 증액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요양보호사·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가량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19 11:24
경제

정부, 새해 첫 추경 공식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설 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11:36
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3인가구 지원금 기준 확정,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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