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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산불 추경’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6:15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 단행...올해 성장률은 1.5%로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한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경기·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위험도 고조됐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까지 겹쳐 당초 한은 전망치(2.2%)보다 0.2%p나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저조한 건설투자(-3.2%) 등의 영향으로 3분기와 같은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다.더구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반도체 등에까지 미국이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까지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렸다. 금통위는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주장과 압박을 두 달 연속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통화정책만이라도 서둘러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11:06
금융·보험·재테크

한은, 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3.00% 동결 결정

경기 부진에도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추가 인하에 앞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이런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환율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1.16 10:06
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프로축구

‘핫가이’ 이정효, 광주와 의리 지켰다…2부 우승→K리그1 3위→ACLE 돌풍 이어 또 ‘도전’

전북 현대 이적설이 있었던 이정효(49) 감독이 광주FC와 4년 동행을 확정했다.광주는 지난 24일 “이정효 감독과 2025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며 “이 감독 거취 관련 루머로 인한 분위기를 바로 잡고, 다가오는 2025시즌과 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2년 K리그2 시절부터 광주를 이끈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을 마치고 전북과 연결됐다. 내년 반등을 노리는 전북은 실제 이 감독을 새 사령탑 후보로 뒀다. 광주는 전북이 거스 포옛 감독 선임을 알린 날, 이 감독과 동행을 알렸다.지난 3년간 K리그에서 빼어난 지도력을 과시한 이정효 감독은 그동안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 광주를 이끌었다. 전북과 연결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 감독의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감독은 끝내 광주와 의리를 지켰다. 프로 사령탑이 된 첫해 광주의 2부 리그 우승과 K리그1 승격을 이끈 이정효 감독은 윗물에서도 승승장구했다. 2023시즌 광주를 리그 3위에 올려놓으며 구단 역사상 최초 ACLE 티켓을 선물했고, 전술적 역량과 화끈한 언사로 팬들도 끌어모았다. 광주 축구의 진일보와 흥행에는 이 감독의 지분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특히 올해는 이정효 감독의 역량으로 힘겨운 한 해를 이겨냈다는 평이다. 광주는 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재정 건전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 지난여름 선수 영입을 1명도 못 했다. ‘에이스’ 엄지성(스완지시티)까지 떠나면서 팀 전력이 오히려 약화했지만, ACLE 리그 스테이지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동아시아 그룹 2위를 지키고 있다.2025년에도 힘겨운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효 감독 축구의 핵심 멤버인 이희균, 허율 등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광주가 광주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했던 ACLE 추가 지원 예산 10억원을 되살린 것은 우려 속 호재다.김희웅 기자 2024.12.26 00:02
프로축구

노동일 광주 대표, ‘ACLE 참가 예산 삭감’ 시의회에 유감 표명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노동일 대표는 21일 구단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입장문을 게시, “광주광역시가 의회에 편성을 요구했던 ‘광주FC ACLE 참가 지원금 10억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매우 유감”이라며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광주시에 예산을 요청했던 건은 우리 광주F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자긍심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 도움을 주지 않는 시 의회의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가 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억원 규모다. 올해는 ACLE 진출로 인한 해외 체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3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의회는 구단이 아무 협의 없이 지출부터 한 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전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삭감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남아 있다. 다시 원복될 가능성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직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 8위(승점 46)를 기록 중이며, 오는 24일 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ACLE 리그 스테이지에선 동부 2위(승점 9)에 올랐다. 오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와 5차전을 벌인다.김우중 기자 2024.11.21 13:49
경제일반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낮은 수치다.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것은 법인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작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부진했던 탓이다.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전망보다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 5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96.0%, 94.9%를 나타냈다.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 예산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하게 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30 10:47
경제일반

정부 "인도 밀 수출 중단 영향 단기간 크지 않을 듯"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당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는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생산량을 주로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어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밀 334만t을 수입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들여왔고,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미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했다. 국내 업계의 밀 재고량을 보면 제분용 밀은 8월 초까지, 사료용 밀은 10월 초까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제 밀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사료·식품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 물량을 늘렸다. 또 국내 소비자·자영업자·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546억 원을 반영했으며, 식품·외식 종합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국제 곡물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는 지난 14일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이 처한 식량 안보 위기를 수출 금지 이유로 들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15 15:50
경제

민주당, 14조원 규모 추경안 단독 처리…자영업자에 3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한 바 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약 2조원 증액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요양보호사·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가량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19 11:24
경제

정부, 새해 첫 추경 공식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설 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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