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3.00% 동결 결정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 연합뉴스

경기 부진에도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추가 인하에 앞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환율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