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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산업

'해외재산 은닉'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세금소송 패소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 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각각 19억8000여만 원과,26억1000여만 원 등 총 45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45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등이 단순하게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사주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14 10:59
사회

조원태 등 한진가, 140억원대 세금소송 1심 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2021년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3 11:39
경제

이재현 회장,1500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20 11:05
경제

[CEO 동정]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664억원 어치 매각 外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664억원 어치 매각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12일 정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2%(3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664억5300만원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화장품과 패션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의 자회사로 정 사장의 남편 문성욱 부사장이 최근 인사에서 사업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신세계가 최대 주주로 4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총괄사장은 19.34%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였지만 이번 매각으로 지분율이 15.14%가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 밖에 안됐지만 증여 이후 21.44%로 뛰었다. 정 총괄사장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만주를 매각한 바 있다. 이재현 CJ회장, 1600억원대 세금 소송 2심서 사실상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74억원의 과세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중부세무서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금액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세우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조세심판에서 940억원이 취소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 신임 커뮤니케이션위원장에 이태길 전무 한화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에 이태길 전무가 새로 선임됐다. 이태길 전무는 서울대 신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91년 한화케미칼로 입사으며 1999년부터 2년여간 한화그룹 홍보팀에서 일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계열사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서 경영진단 업무를 맡아왔다. 이 전무는 내년 1월부터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기업 평판 구축과 브랜드 경영 활동, 사회공헌, 대외협력 활동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임 위원장 최선목 사장은 위원회 소속으로 커뮤니케이션 업무 관련 자문 역할을 맡는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강호균 상무는 한화토탈로, 한화토탈 박종국 상무는 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보령홀딩스, 3세 김정균 대표 선임 보령홀딩스는 신임 대표이사로 김정균 보령홀딩스 운영총괄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보령제약그룹 창업주인 김승호 회장의 손자이자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김은선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 미시간대 산업공학 학사와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김 대표는 삼정KPMG를 거쳐 2014년 보령제약에 이사대우로 입사했다. 입사 이후 전략기획팀, 생산관리팀, 인사팀장 등을 두루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17년부터 보령홀딩스의 사내이사 겸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 ‘보령컨슈머’를 설립했다. 또 사업 회사들을 이사회 중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정착시키고 이사회 경영진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IT와 헬스케어가 융합되는 미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도 기회를 찾아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13 07:00
연예

이미자, 약 40억원 소득 신고 누락..19억원 세금 부과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0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이미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통해 얻은 상당 부분의 이익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낸 것도 소용 없었다.재판부는 "이미자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미자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연지 기자 2018.08.07 16:48
연예

배용준, 20억 소송 패소 “항소 여부는 나중에…”

'욘사마' 배용준이 총 20억원이 걸린 소송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용준이 2005년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에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23억여원의 소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원고가 2005년도 신고한 총수입 238억여원 중에 필요경비로 공제한 74억2000여만원이 부당하다. 원고가 지출한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제작사 등이 부담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필요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소송에 걸린 20억원은 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이다. 이천세무서와 법률상 해석이 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법률팀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1.06.22 17:15
연예

이재룡 유호정 부부, “주차장 사업 관련 대출 52억원의 이자 세금징수는 부당”

탤런트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삼성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빌린 5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15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소장에서 "2006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2억원을 포함한 61억여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 매수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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