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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임원 두 명이 동반 이직하면서 불거진 쿠팡과 무신사 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무신사는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그러나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쿠팡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02 16:29
스타

‘주민 폭행’ 비프리, 2심도 실형…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2:06
스타

뉴진스서 퇴출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 맞선다…변호인 선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니엘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최근 어도어가 자신 및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한 반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들었다. 또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린·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논의를 이어왔다. 가족 등을 동반한 긴 논의 끝에 하니의 복귀는 공식화됐고, 민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31 17:22
연예일반

어도어, 다니엘 등 431억 손배 소송... ‘민희진 사건’ 심리한 재판부 배당 [왓IS]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재판부에 배당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하면서도 “다니엘의 경우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들었다. 또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위약벌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10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 11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인당 약 108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지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린·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하니의 복귀만 공식 인정했고, 민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은 결국 불발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30 16:16
연예일반

인권위 “주호민 子,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 장애인 차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동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더라”며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극치라고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이라며 “주 씨 아들의 문제 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방송사에 방송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그러나 지난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30 15:24
연예일반

스튜디오C1, 법원 가처분 결정에도 “‘불꽃야구’ 시즌2 제작”

스튜디오C1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선언했다.스튜디오C1은 29일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전’ 영상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다. ‘불꽃야구’ 시즌2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 경기 내용과 서사를 그대로 활용해 후속 시즌을 암시한 점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명칭이나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통을 모두 금지했다.이에 JTBC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튜디오C1은 항고를 예고했다. 스튜디오C1을 이끄는 장시원 PD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란 입장을 전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9 20:01
골프일반

'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2.29 11:37
뮤직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올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0:51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산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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