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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한신’ 고수, 정의 구현했다… 5.8%로 종영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 권선징악 엔딩으로 사이다를 선사했다.지난 24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연출 윤상호/극본 박치형/기획 CJ ENM,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코탑미디어/이하 ‘이한신’) 최종회에서는 이한신(고수), 안서윤(권유리), 최화란(백지원)이 오정그룹 지명섭(이학주), 지동만(송영창)의 모든 죄를 밝히고 권선징악 엔딩을 맞이했다.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한신’ 최종회는 유료 플랫폼 가구 전국 기준 평균 5.8%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한신’은 첫 방송부터 종영까지 12회 연속 케이블 종편 포함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으며, 평균 시청률 기준 올해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중 2위를 기록했다.이날 이한신은 최원미(황우슬혜)를 통해 지동만과 지명섭의 치명적인 악행을 폭로할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지동만과 지명섭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그는 이 영상을 빌미로 그들의 새로운 악행을 이끌어내며 안서윤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지명섭이 사망하고, 오정그룹의 각종 악행을 도맡아 실행한 비서실장 손응준(김영웅)도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오열하는 지동만에게 이한신은 "당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냉철한 메시지를 던졌다.지동만은 살인 및 범죄 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손응준 역시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와 함께 천수범(조승연)의 재심도 무죄로 결판이 났다. 안서윤은 동생 안다윤(김예나) 사망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1계급 특진을 했으며, 최화란은 오정캐피탈을 인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 재단을 설립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내려 놓은 이한신은 변호사로서 약자의 편에 서는 걸 선택하며 현실판 히어로의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이한신’은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신선한 직업군을 내세워, 매회 현실적인 사건들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배우 고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이한신의 유쾌함과 법조인의 진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극의 중심을 잡았다. 권유리, 백지원, 이학주 등 배우들의 열연도 극의 몰입을 더했다. 특히, 이학주의 빌런 연기는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특히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극 전반을 관통하며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안겼다. 윤상호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속도감 있는 전개는 12회 내내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5 07:53
스포츠일반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8:41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스포츠일반

쑨양, 도핑 징계 후 처음 치른 중국 국내대회 자유형 400ｍ 우승

쑨양(32·중국)이 도핑 징계를 소화하고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신화통신은 25일 "쑨양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중국 하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3분49초58로 우승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최고 기록(3분40초14)에는 못 미쳤지만, 성공적인 복귀전이었다. 경기 뒤 쑨양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는데"라고 아쉬워하며 "4년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이번 대회를 위한 집중 훈련도 하지 않았다. 경기력에 녹이 슬었으니, 더 많은 경기 출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해 내년부터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쑨양은 올림픽 금메달 3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11개를 따낸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동시에 '도핑 문제'로 비난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 시작일은 2020년 2월 28일이다. 이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쑨양의 자격 정지 기간은 4년 3개월로 줄었다.순양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의지를 드러냈찌만, 중국수영연맹이 쑨양의 징계가 끝나기 전인 올해 4월에 대표 선발전을 열면서 파리 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파리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후 쑨양은 "나는 이제 겨우 서른두 살이다.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밝혔고, 파리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복귀전'을 치렀다.안희수 기자 2024.08.26 09:35
연예일반

KBS “김호중 재판 결과 따라 출연정지 강화 혹은 해제 가능성” [공식]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KBS에서 한시적 방송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KBS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5일 KBS는 ‘김호중 방송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청자 청원 글에 답변을 남겼다. KBS는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청원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이미 지난 5월 24일 구속되었고 당사자도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대중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그의 위법한 행위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희 KBS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출연정지가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의 한시적 조치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은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뒤 KBS에서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호중의 팬들은 KBS 시청자센터 게시판 내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김호중의 KBS 퇴출을 반대한다’, ‘김호중 선처바란다’, ‘약 100억 기부 나눔을 실천한 김호중’ 등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김호중 퇴출 반대 청원을 이어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김호중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구속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05 17:19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스포츠일반

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0:49
해외축구

눈물로 씻어낸 성범죄자 오명, 멘디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벤자민 멘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멘디는 무죄가 확정되자 눈물을 훔쳤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맨시티에서 뛰었던 멘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멘디는 지난 2021년 8월 성폭행 혐의로 런던 경찰에 체포됐다. 29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2020년 10월 영국의 자택에서 24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멘디는 이후에도 혐의가 추가돼 충격을 안겼다. 멘디는 지난 1월 재판에서 6건의 강간, 1건의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심이 열렸다. 재판 결과 멘디는 무죄를 받았다. 현지 매체들은 멘디는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멘디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소문보다는 증거에 집중한 배심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멘디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바른 평결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프랑스 출신 왼쪽 풀백인 멘디는 2018~19시즌 당시 왼쪽 풀백 최고액인 5천200만 파운드(약 863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시티에 입단했으나,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서 전열에서 이탈했다. 맨시티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멘디는 지난달 말 맨시티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방출됐다. 멘디의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됐다. 이는 멘디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멘디가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승재 기자 2023.07.15 12:00
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해외축구

FIFA 재심에도 "에콰도르, 부정선수 기용 안했다"...칠레는 또 불복 예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에콰도르의 올해 카타르 월드컵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의를 제기했던 칠레축구협회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은 17일(한국시간) "FIFA가 에콰도르의 올해 월드컵 출전 자격에 대한 칠레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칠레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에콰도르가 지역 예선 경기에 부정 선수를 내보냈다는 의혹 때문이다. 칠레는 "에콰도르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바이런 카스티요가 실제로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 에콰도르는 지역 예선에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것"이라며 에콰도르가 본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는 남미 지역 예선에서 4위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반면 이의를 제기한 칠레는 7위로 탈락했다. 몰수 경기 여부에 따라 칠레의 순위는 크게 바뀔 수 있다. 에콰도르는 총 18경기의 지역 예선 가운데 8경기에 카스티요를 내보냈다. 만일 카스티요가 부정 선수로 인정된다면 이 8경기는 몰수 경기로 처리된다. 이 경우 칠레가 4위가 되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FIFA는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 해당 선수의 국적은 에콰도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칠레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FIFA는 올해 6월에도 에콰도르의 부적격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마쳤고, 칠레가 이에 불복해 이날 재심이 이뤄졌다. 그러나 칠레는 FIFA 이번 결정에도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칠레 협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르헤 융에 칠레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축구의 암흑기가 왔다"며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A조에 속해 대회 첫날인 11월 20일 개최국 카타르와 개막전을 치른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2.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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