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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72건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희웅 기자 2025.08.12 09:37
스타

손연재, 유튜브 채널 삭제 해프닝…“가이드 위반 NO, 복구 완료”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의 유튜브 채널이 복구됐다.12일 손연재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저희 채널이 갑자기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제작진이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며 “다행히도 재검토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전혀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고, 채널은 이미 완전하게 정상 복구된 상태”라고 전했다.이어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손연재의 유튜브 채널은 접속 불가 상태로 변환돼 화제가 됐다. 당시 안내 문구에는 “YouTube(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가 표시됐다.여자 체조 국가대표 출신인 손연재는 2022년 8월 9세 연상의 금융 종사자와 결혼했다. 지난해 2월 아들을 출산한 뒤 육아 일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08:42
연예일반

‘데뷔 3주년’ 뉴진스, 미공개 사진 올라왔다... 팬들 "돌아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기념해 미공개 사진을 풀었다.20일 뉴진스의 공식 계정에는 “뉴진스 데뷔 3주년 D-2 뉴진스 데이 온에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 멤버 5인의 미공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22시간만에 좋아요 79.9만 개,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다. 팬들은 “뉴진스 제발 돌아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뉴진스가 너무 그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022년 10월 ‘어텐션’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은 오는 22일 데뷔 3주년이 되며, 지난해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6:59
경제일반

오늘부터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전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 받는 방법 총정리

오늘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1차 소비쿠폰은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절차와 사용처 기준이 복잡해 초기 혼선을 막기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7월 21~25일)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날인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2일 2와 7, 23일 3과 8, 24일 4와 9, 25일 5와 0인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인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된다. 우선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의 앱과 홈페이지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된다.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뒤 수령받으면 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군 복무자는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전국 PX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배달앱은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서지영 기자 2025.07.21 09:07
연예일반

로운, 7급 판정으로 입대 연기… “8월초 재검사” [공식]

그룹 SF9 출신 배우 로운의 군입대가 연기됐다.17일 로운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7월 21일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있던 로운은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2주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로운은 곧바로 병역판정검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8월 초 재검사 예정”이라고 알렸다.이어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조속히 현역 입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추후 입대일이 다시 확정되는 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로운은 1996년생으로, 당초 7월 2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그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된 팬미팅에서 “아쉽지만 금방 돌아오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의 10년, 20년도 함께해달라”고 입대 소감을 밝힌 바 있다.한편 로운은 올해 공개를 앞두고있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탁류’에 출연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7 15:57
뮤직

[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뮤직

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사회

14일부터 '국민비서'로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신청하세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가입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행안부는 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31일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준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구조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25%를 부담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3 17:29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뮤직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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