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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에도…항소심 2년 6개월 선고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김호중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측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공판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25 14:35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 유예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h 대 빠른 공을 던지며 주목받았던 선수지만, 한국야구와 소속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라운드에서 추방당했다. 안희수 기자 2024.10.10 14:57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스타

신현준에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신현준을 ‘갑질 폭로’로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8 19:17
국가대표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A씨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라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22 17:42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종합]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신혜성은 어두운 톤의 남방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섰다. 그는 재판 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두번째였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12:49
연예일반

나플라, 병역비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 원심 유지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7:47
연예일반

‘마약 혐의로 7년 구형’ 윤병호, 오늘(14일) 대법원 선고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선고가 내려진다.14일 대법원 제1부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윤병호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윤병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개월 형량이 늘어난 선고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14 08:49
뮤직

‘병역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스스로 부끄러워” 반성

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라비 역시 직접 써 온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시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반면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진행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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