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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혐의' KBO 자회사 KBOP 임원, 1심 무죄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KBO의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KBOP 임원으로 활동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57)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9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 검사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가 콘텐츠 계약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계약의 실체가 없다거나 중계권 청탁 대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클라 대표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윤승재 기자 2025.04.24 17:07
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스타

‘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대표,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지급→민사 소송서 패소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와 ‘불공정 계약 분쟁’이 문제로 논란이 된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이자, 현 블록베리 대표이기도하다. A사는 블록베리와 새 걸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A사는 당시 블록베리가 소유중인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급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의 추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당시 대표였던 이종명은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다.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그러나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 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이 전 블록베리 대표이사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9 18:18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뮤직

뉴진스 ‘디토’ MV 감독, 어도어에 법적대응 반격…합의점 찾을까 [종합]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신우석 감독은 9일 자신의 SNS에 반희수 채널 관련 어도어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장문의 게시물을 올리며 어도어에게 이날까지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신 감독은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 그만해달라.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걸까”라며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에게 이 정도인데 엔터 업계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에겐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처음부터 아무 댓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특히 반희수 채널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신 감독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려고 한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이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제 요구는 어도어의 사과”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과문을 어도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하신다면, 돌고래유괴단은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이전할 것”이라며 “만약 사과가 없으시다면, 저는 반희수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담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둔 분란은 지난 2일 신 감독이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하지만 이튿날 신 감독은 “뭐라는 거냐”며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09:15
뮤직

뉴진스 ‘디토’ 감독 “어도어 협박에 영상 삭제”…어도어, 뉴진스 지우기? [종합]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측 요구로 관련 영상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강조하며 어도어 측 공식입장을 반박하는 추가 입장문을 냈다. 신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당일 새벽 어도어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뭐라는 겁니까 대체”라며 격앙된 어조로 글을 연 신 감독은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전날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하지만 신 감독이 이같은 어도어 측 입장을 전면 반박한 것. 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며,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뉴진스의 대표곡 뮤직비디오를 다수 작업했고 지금까지 협업을 이어온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어왔고, 신 대표는 바뀐 경영진 체제의 어도어와의 작업이 불가함을 천명했고, ‘반희수 채널’ 속 뉴진스 세계관을 즐겨오던 팬들은 어도어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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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우면 내용증명 보낸다고…뭐라는 건지” 뉴진스 MV 감독, 어도어 입장문 반박 [전문]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측 입장문을 반박하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신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당일 새벽 어도어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뭐라든 겁니까 대체”라며 격앙된 어조로 글을 연 신 감독은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우석 감독 입장문 전문> 뭐라는 겁니까, 대체 오늘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 혹시 삭제 이후에야 반희수 채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립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희수 채널은 제가 연출한 디토(Ditto')라는 작품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까? 돌고래유괴단은 뮤직비디오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작품의 완성도와 팬들을 위해 무보수로 작업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현 어도어의 -기존 협의를 뒤집는- 부당한 요구에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겁니까? 제가 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맙시다. 이래도 또 하겠지.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18:4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카드, 890명 고객 신용카드 정지 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에 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08:57
부동산일반

아파트 40여채 계약·해지 반복도…'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이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뒤 추격 매수가 붙어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계약 해제를 신고하기 전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다.계약 해제 이후엔 법인이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법인직원' 사이 자전거래가 의심된다.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허위 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특히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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