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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대표,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지급→민사 소송서 패소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와 ‘불공정 계약 분쟁’이 문제로 논란이 된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이자, 현 블록베리 대표이기도하다. A사는 블록베리와 새 걸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A사는 당시 블록베리가 소유중인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급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의 추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당시 대표였던 이종명은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다.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그러나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 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이 전 블록베리 대표이사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9 18:18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뮤직

뉴진스 ‘디토’ MV 감독, 어도어에 법적대응 반격…합의점 찾을까 [종합]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신우석 감독은 9일 자신의 SNS에 반희수 채널 관련 어도어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장문의 게시물을 올리며 어도어에게 이날까지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신 감독은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 그만해달라.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걸까”라며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에게 이 정도인데 엔터 업계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에겐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처음부터 아무 댓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특히 반희수 채널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신 감독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려고 한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이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제 요구는 어도어의 사과”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과문을 어도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하신다면, 돌고래유괴단은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이전할 것”이라며 “만약 사과가 없으시다면, 저는 반희수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담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둔 분란은 지난 2일 신 감독이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하지만 이튿날 신 감독은 “뭐라는 거냐”며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09:15
뮤직

뉴진스 ‘디토’ 감독 “어도어 협박에 영상 삭제”…어도어, 뉴진스 지우기? [종합]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측 요구로 관련 영상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강조하며 어도어 측 공식입장을 반박하는 추가 입장문을 냈다. 신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당일 새벽 어도어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뭐라는 겁니까 대체”라며 격앙된 어조로 글을 연 신 감독은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전날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하지만 신 감독이 이같은 어도어 측 입장을 전면 반박한 것. 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며,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뉴진스의 대표곡 뮤직비디오를 다수 작업했고 지금까지 협업을 이어온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어왔고, 신 대표는 바뀐 경영진 체제의 어도어와의 작업이 불가함을 천명했고, ‘반희수 채널’ 속 뉴진스 세계관을 즐겨오던 팬들은 어도어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18:52
뮤직

“안지우면 내용증명 보낸다고…뭐라는 건지” 뉴진스 MV 감독, 어도어 입장문 반박 [전문]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측 입장문을 반박하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신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당일 새벽 어도어가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뭐라든 겁니까 대체”라며 격앙된 어조로 글을 연 신 감독은 “오늘(3일)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며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밝혔다.신 감독은 특히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감독은 또 ‘디토’ 세계관을 통해 탄생한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리나.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반희수 채널은 내가 연출한 ‘디토’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신 감독은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내가 (민희진 전 대표의)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우석 감독 입장문 전문> 뭐라는 겁니까, 대체 오늘 유선으로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입장문에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이는 광고업계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 하겠다며 협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 혹시 삭제 이후에야 반희수 채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자기 작업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립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희수 채널은 제가 연출한 디토(Ditto')라는 작품의 연장선이었고, 어도어에 굳이 자청하여 아무 보수 없이 팬들을 위해 만든 채널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런 동기도 없이 다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까? 돌고래유괴단은 뮤직비디오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작품의 완성도와 팬들을 위해 무보수로 작업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현 어도어의 -기존 협의를 뒤집는- 부당한 요구에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겁니까? 제가 탄원서를 써서 이러는 건지, 하이브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거절해서 인지,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맙시다. 이래도 또 하겠지.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18:4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카드, 890명 고객 신용카드 정지 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에 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08:57
부동산일반

아파트 40여채 계약·해지 반복도…'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이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뒤 추격 매수가 붙어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계약 해제를 신고하기 전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다.계약 해제 이후엔 법인이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법인직원' 사이 자전거래가 의심된다.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허위 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특히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0 12:29
뮤직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와 통화 녹취록 공개..“저작권 관련 공유된 게 전혀 없었다”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6일 일간스포츠에 “공개된 녹취 내용처럼 안 대표는 돈을 주고 외국 작곡가에게 곡을 샀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게 지불한 곡 비용을 어떤 곳에 어떻게 유용했는지, 곡을 사는 과정에 대해 우리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돈이 지불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소명 자료 등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안 대표에게 “왜 외국 작곡가 이름이 저작권 협회에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안 대표는 (외국 작곡가의 경우) 이름이 등재되는 데에만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자신은 국내 저작자라 금방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큐피드’ 덕분에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 대표의 말에 안 대표가 지분이 별로 없다고 답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어트랙트 관계자는 “용역을 준 우리와 모든 게 공유되고 이뤄져야 하는데 (안 대표)혼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현재 저작권 협회에 올라 있는 ‘큐피드’ 저작권자로는 작사에 안성일 대표와 아인, 멤버 키나, 작곡엔 안성일 대표만 등록돼 있다. 아인은 더기버스 소속의 직원이다. 앞서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 저작권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지난 5일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 작곡가들과 논의 끝에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06 11:21
연예일반

더기버스, ‘큐피드’ 권리 주장 “적법한 절차 거쳐, 허위 주장 불쾌해” [전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주식회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이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5일 더기버스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며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Cupid) 작곡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임을 강조했다.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호하게 밝히며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더기버스는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피프티 피프티가 ‘큐피드’로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벌어들였지만, 이 곡 저작권 지분의 95%는 프로듀싱 용역을 맡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몫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이 만든 ‘큐피드’에 대해 안 대표가 1월 9000달러를 지불하고 작곡가들의 권리를 사는 ‘바이아웃’을 진행했다. 전홍준 대표는 같은 해 3월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안 대표는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다음은 더기버스 공식입장 전문이다.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이러한 과정은 ‘큐피드’(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5 09:26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계권 대가로 억대 뒷돈…KBO 자회사 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31일 KBOP 임원 A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A는 KBO 임원을 겸하고 있다. 검찰은 A가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등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프로야구 중계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B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A의 배우자 C에게 기사 게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1만7500원을 받아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A와 B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A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B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독점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B가 독점중계권 유지 등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 달라며 A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 대가로 B가 A의 배우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건넸고 아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4만6865원을 지급, 아울러 7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하고, B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만 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이 A의 배임수재 불송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사건이 조명됐다. 검찰은 송치 후 추가 계좌 추석, 관련자 추가조사, KBO 및 KBOP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와 B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요구한 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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